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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6 17:58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간담회] 기재부 일방적으로 개도국 지위포기 추진, 농특위도 무력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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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도 대응을 시작했다. 농특위는 지난달 12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과 농민의 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주요농민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정부 기조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어서, 농특위의 간담회는 착잡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ı김경윤 기자

농특위 비전선포 예정, 효과는 지켜봐야
이날 간담회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논란 등에 대해 농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농특위가 준비하고 있는 농정비전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작은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의 인사말로 출발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이번 농특위는 지난 2002년 당시 관료 위주였던 농특위와는 달리, 철저히 민간 중심이며 이해관계자 중심 조직이다”라고 말하며, “이 번 농특위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며, 12월 대통령을 모시고 농정비전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특위는 ‘타운홀미팅’이란 이름으로 전국 9개도를 순회하며 현장 농업인의 의겸을 수렴하고 소비자들에게 농업 현안을 알리고 있다.

협의 없는 개도국 포기 선언에 농민단체들 망연자실
간담회 참석한 각 농업단체 회원들은 긴급 현안들이 농민단체들과 일말의 협의 없이 진행 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보다 강력하게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세로 농특위가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축단협 김홍길회장은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과정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업계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과 정부 대책도 매우 실망스럽다. 농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농업소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보조금 같은 지원보다 일본의 ‘송아지 안정제’ 같은 주요 농축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농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농특위에 농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옥임회장은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바른 귀가 되어야할 농특위가 무기력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농특위가 농민들과 함께 울어줘야 하고, 국민과 함께 농업을 살리려면 선제적인 농정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가톨릭농민회 정한길 회장은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상공업이 발달하고 선진국이 되었는데, 정부는 또 다시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농특위와 간담회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 농민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농민의 피해를 제대로 알려 농정을 바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부 농업컨트롤 타워가 기재부?

농특위는 주요 의제별 13개 회의체에서 상정된 안들과 농어업 관계기관이 TF를 구성해서 만든 농정비전 안을 중심으로 주요 농정개혁과제들을 정비하고 있다. 12월 중순 새로운 농정비전 선포식 이후에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익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기재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식품부와 농특위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국내 농가 및 작물품목들의 구체적인 피해액 산출 및 안정책도 없었다. 현정부의 농업정책에는 선장도 부선장도 없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