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농림수산식품부 주최로 '2010년 비료·농약 담당 공직자 연찬회'가 개최됐다.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약·비료 관련 단체 등 250여 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약·비료관리법 개정, 식물보호제 개발 및 관리, 맞춤형비료사업 등 현장 담당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모아 교육한 현장을 지상중계한다.

지난달 4일 오후 2시. 전국 250여 명의 농약·비료 담당 공직자들이 충남 아산 파라다이스호텔에 집결했다. 농약관리법 개정, 비료관리법 개정, 맞춤형비료 사업추진 등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2010년은 각 시군 담당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있어 자칫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한 농식품부가 전국 비료·농약 담당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날 농식품부 신현관 친환경농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농약·비료 사업의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는 만큼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기교육을 통한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취지이다”라며, “앞으로 농식품부는 각 시군 담당자들의 애로점을 경청해 정책전환시 현장의 불협화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다. 먼저 ‘2010년도 친환경농업육성법·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 개정 및 농약 정책’을 주제로 신현관 과장이 발표했으며, ‘농약유통관리 및 농약안전사용’, ‘맞춤형비료 지원 및 유기질비료 차등지원’, ‘맞춤형비료 시비 방법’, ‘유기질비료의 품질관리 방법’, ‘유기질비료 샘플 채취 시연’ 등의 강의로 첫날 교육일정을 마쳤다.
둘째날인 5일 한국자살예방협회 홍강의 이사장의 ‘우리나라 자살의 현황과 우리가 해야 할 일’, 충남대 유용만 교수의 ‘식물보호제 개발·관리 세계동향’ 등 2개의 특강이 진행됐다.
이틀간의 교육일정을 마친 각 시군 공직자들은 ‘자칫 혼선을 빚을 수 있었던 내용을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하게 되어 농약·비료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각 시군 담당자들 및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정보교류를 할 수 있어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 등 이번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사진]농식품부 신현관 친환경농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농약·비료 사업의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는 만큼 조기교육을 통한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취지이다”라며 연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친환경농업·농약관리법·맞춤형화학비료 현안 대공개
양일간에 걸쳐 다양한 발표과 교육이 진행됐다. 그중에서도 농약·비료 관련 행정업무를 도맡는 각 시군 담당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내용은 새롭게 추진되는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약관리법개정, 맞춤형화학비료에 대한 현안 및 주요정책이었다. 이에 본지는 이번 연찬회에서 다뤄진 주요내용을 집중·분석했다.

1. 맞춤형화학비료지원사업 추진방향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맞춤형화학비료지원사업은 일률적인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전환해 비료 사용량의 감축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다.
맞춤형 비료란 토양검정결과와 양분수지를 감안해 토양환경과 농법에 맞게 주요성분을 배합한 비료로 관행비료보다 일반성분(질소·인산·가리)함량이 낮고 토양에 부족한 미량 성분은 보강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2012년까지 화학비료 감축목표를 218kg/ha(2008년 311kg/ha), 30% 절감으로 삼고, 총 비료 지출 비용을 25~27%까지 절감시킬 방침을 세웠다.
올해 맞춤형화학비료 보조금 지원방법을 살펴보면 밑거름 651,000톤, 추비 171,000톤 총 822,000톤으로 731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방법의 경우 비료가격 수준을 구분해 정액을 지원하는 구간 정액제를 채택했다. 총 5단계로 차등(1,850~2,000원/20kg, 50원씩 차등)지원되며, 24호는 240원/20kg이다. 보조금은 농가별 균형지원을 위해 비료판매를 완료한 연말에 집행된다.
맞춤형비료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작물별 비료 살포시기, 방법, 살포량 등의 교육이 수반되고, 맞춤형비료 공급에 따른 비료사용량 절감 효과에 대한 기고, 리후렛, 전문지 홍보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일률적인 화학비료 지원이 폐지되고 지역특성에 맞게 설계된 맞춤형화학비료가 지원 및 공급되는 만큼 기존 화학비료 중 21복비를 제외한 모든 복합비료는 공급이 중단된다. 즉 맞춤형화학비료(복합비료)만 공급되므로 각 지자체는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화학비료 홍보에 만전을 기해 농가의 혼선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시군에서 설계한 맞춤형비료를 읍·면·동별로 정확한 공급이 필요하다. 벼의 경우 지역농협 및 비료업체와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밭작물은 작물의 종류와 토양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맞춤형비료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및 우수지자체, 농협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실시된다.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실시될 이번 시상식은 오는 11월 10일 흙의 날 행사와 연계해 추진되며, 시군(최우수1, 우수3, 장려5) 7,000만원, 지역농협(최우수1, 우수3, 장려5) 2,400만원, 우수유공자 표창 10점 등 총 9,4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맞춤형비료 사용 점유비, 화학비료사용량 감축실적, 맞춤형비료 교육 및 홍보실적, 토양검정 실적 및 검정결과 활용도, 맞춤형비료 조기정착을 위한 참여의지 등 7개 항목으로 공정성을 확보한 ‘맞춤형비료 시상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