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목록공시 신청시 구비해야할 서류와 시험기준과 방법, 그리고 시험연구기관에 대해 알아본다.

문 39. 목록공시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 (작게 편집)

1. 공통조건

제출서류
비고
1. 원료의 특성·조성비 및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2. 원료물질 확인 검사성적서
1. 병해충 관리분야 대표물질에 대한 정량·정성 분석 검사성적서
2. 유기질비료 원료별 검사성적서
3. 제조공정 등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4.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
시료량 : 200g(ml)
5. 농약 또는 비료 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농약 또는 비료로 등록된 자재
6. 책임보험가입증서
1. 식품의약안전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어 있는 활성성분을 함유한 자재(재충국 등)
2. 가입한 경우
7. 사업자등록증

8. 외국의 자재 인증 등 관련 서류
1. 수입완제품
2. 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9.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속명·종명, 균수(CFU/g, ml)
미생물을 사용한 자재
10.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① 병원성 대장균 (Escherichia coli)
② 살모넬라 (Salmonella sp.)
③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④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⑤ 바실러스 세레우스 (Bacillus cereus)
1. 미생물을 사용한 자재
2. 퇴비의 경우 미생물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①, ②는 반드시 제출
11. 키토산 검사성적서
① 함유키토산의 점도(cps)
② 함유키토산(총 글루코스아민 기준)의 최소량(%)
③ 유해중금속(크롬,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니켈)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에 한함
12. 기타 목록공시신청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시험성적서




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분야

제출서류
비고
1. 재배시험 성적서(비효·이해)
1. 토양개량용의 경우 토양개량과 관련된 비효항목 포함
2. 퇴비의 경우 비해 시험만 가능
2. 유해성분 검사성적서
유해중금속(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전량)

3.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① 테트라사이클린계(Tetracyclines)
② 베타락탐계(Beta-lactams)
③ 설파계(Sulfonamides)
④ 마크로라이드계(Macrolides)
⑤ 아미노글리코시드계(Aminoglycosides)
가축분, 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


3. 병해충 관리용 자재 분야

제출서류
비고
1.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2. 급성경구·급성경피·어독성 시험성적서
천적 및 페로몬은 생략 가능
3. 잔류 시험성적서
식품의약안정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활성 성분을 함유한 자재(제충국 등)
4. 천적 동정 및 이종혼입 검사성적서
천적에 한함


문 40. 목록공시를 위한 공인 시험기준과 방법은 어디에 고시돼 있는가.
답. 목록공시만을 위한 시험기준과 방법은 없으나 농약적 효과는 농약 시험 기준과 방법에 의하면 되고, 비료적 효과 시험 기준과 방법은 이화학적 기준과 방법은 설정되어 있으나 비효시험 등은 시험 기준과 방법을 용역과제로 설정 중이다.

문 41. 목록공시를 위한 공인 시험연구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는가
답. 목록공시를 위한 효과시험·유해성분 분석·항생물질 분석·독성시험·미생물 동장 및 오염미생물 검사 등 항목별로 일정한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 등을 갖춘 시험연구기관을 지정, 고시하고 있다.
발급기관으로는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의 농업기술원, 농과계통의 대학 및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 ‘사료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농과 및 수의과계통의 대학,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분야에 지정된 국내 시험연구기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