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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6-08 11:10
당신은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한ㆍ미 FTA
 글쓴이 : 친환경 (58.♡.189.254)
조회 : 4,547  

참살이 이슈/ 한미 FTA

당신은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한?미 FTA

쌀은 수입이 되는 건가? 미국 쇠고기가 정말 들어오는 걸까? 수입농산물이 전면 개방되는 것일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FTA가 타결되었다. 과연 무엇이 얼마나, 얼마만큼 개방이 되고 수입이 되는 것일까? 한?미 FTA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Q. 농업분야 관세양허한에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시장 개방을 함으로써 큰 피해가 우려되지 않을까?

A. 농업부문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오렌지쥬스(냉동).화훼류.커피.포도주.옥수수 등은 관세가 즉시 없어지는 반면 쇠고기. 인삼. 고추. 마늘 등은 15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장기 관세 철폐가 진행된다.돼지고기의 경우 냉장육은 10년에 걸쳐, 냉동육은 ??14년 1월까지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탈지. 전지 분유 등 낙농품과 식용감자, 식용대두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오렌지와 포도는 국내 출하기 감안해 시기별로 다른 관세가 적용된다.
 
Q. 세이프가드(SG), 관세할당(TRQ) 제도의 활용가능성은 있을까?

A. 한?미 FTA 협상에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SG)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민감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도입하면 수입량 급증으로 국내 생산자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는 경우 관세를 일정 수준 높여 국내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안전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TRQ은 관세할당이라고도 하는데,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대신 관세를 이중으로 설정해 개방충격을 흡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정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설정하고 그 수입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높은 관세를 설정해 수입증가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적용품목은 감자, 대두, 분유, 옥수수, 오렌지 등이다.
 
Q. 현실적으로 미국의 추가공급 요구가 불가능한 쌀 양허 제외에 치중해 타민감 품목은 다 내어준 것은 아닐까?

A. 쌀은 우리농가소득의 농작물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36.4%로 단일품목으로 농업소득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주식인 중단립종 쌀은 소비국가 수도 적고, 공급국가 수도 빈약한 시장 구조이므로 우리의 쌀 자급능력에 미세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국제시장에서 안정된 가격으로 쌀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국민 정서상 단순한 시장경제가치만을 고려할 수 없다. 그러나 쌀의 중요성 때문에 다른 민감 농산물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민감 농산물에 대해 장기적인 이행기간 확보를 비롯해 농산물 세이프가드, 관세할당, 계절 관세 등 최대한의 민감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Q. 쇠고기 등 축산물 양허를 통해 우리나라 축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A.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차(약 3배), 미국산 쇠고기의 경쟁력 등 감안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간 대체성은 크지 않으며 한우와 수입쇠고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차별되어 있다. 미국의 수입 쇠고기의 상당부분은 한우가 아닌 호주와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대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재에도 한우는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이 이미 다변화되어 있어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냉동삼겹살의 경우, 미국산보다 가격이 높은 칠레나 네델란드, 벨기에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전망이다.
 
Q.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재개문제와 FTA는 별개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연계된 것은 아닐까?

미측은 쇠괴기 수입재개 문제를 FTA 협상과 연계해 전면적인 수입재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FTA와 쇠고기 수입재개문제는 별개로 처리한다는 기본원칙을 관철했다. 구체적인 수입재개 일정을 3월말까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미측의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달 OIE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에 근거해 수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졸속추진이라는 의견, 충분한 검토 후 국익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견 등이 분분하다. 협상은 끝났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 또한 적지 않다. 결과만을 따지고 보면 농업부분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며 소득보전과 경쟁력제고가 큰 줄기가 될 것이다. 소득보전은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경쟁력 제고 대책은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그리고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대응한 품질 경쟁력 등 두가지 방식이 품목별, 농가성격별, 지역별로 적절하게 적용 되야 할 것이다.
국익을 위해 포기해야 할 산업이 농업은 아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혁, 친환경농업을 실천한다면 수입 개방의 파고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