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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4 11:33
[자연이가득한곳] 무역이익보다 앞서야 하는 국민의 건강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938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조류독감, 서울시 교육청 급식 식재료 구매 지침 등 어두운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 급작스레 조류독감이 확산되어 수십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되는 살풍경 속에 인간의 생존기반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전통적인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생존 3대 요소는 ‘의·식·주’이다.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몸을 적절하게 가려주며 맵시를 낼 수 있는 것이 옷이니 만큼 의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食(식)’이다.

 

‘웰빙’ 바람 속에서 유기농식품의 성장속도는 가파르다. 정부에서는 올해 1월 1일부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과 달리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조업체 자율적으로 ‘유기농’ 표시가 가능했다. 특히 수입산 가공식품은 외국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한국시장에서 ‘유기’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자율적 유기표시의 근거가 되었던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국내시장에서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해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제조업체의 인증 유도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유기가공식품이 인증제로 바뀌어 미국은 수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한국이 새로 도입하는 유기농 인증 시스템이 미국의 대한국 수출에 차질이 줄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은 ‘등가의 합의’에 따라 서로의 인증제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빠른 시일 안에 한·미 상호동등성 협정을 맺고자 하는 속내를 들어 낸 부문이다.

그러나 한·미 상호동등성 협정 체결은 신속하게 진행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유기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비의도적 혼입을 5%까지 허용하고 있고, 유기가공식품에 들어가도 되는 식품첨가물이 98개로 한국(78)보다 훨씬 많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이 크게 달라 동등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섣불리 동등성 협약을 체결했다가는 GMO나 한국에서는 불법인 식품첨가물들이 들어간 미국산 유기가공식품이 ‘유기농’ 표기를 달고 국내에 밀려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은 이와 같은 양국의 입장차를 충분히 고려해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내 유기 및 친환경농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야 한다. 또한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은 유기식품 수출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먼저 이들 국가의 인증제도를 면밀히 검토하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보다 앞서는 무역이익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영자 yjagr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