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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07 09:54
[자연이가득한곳] 4차 친환경농업육성 5걔년 계획으로 친환경 농업분야에 활력을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723  

2009년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신규인증이 중단된 이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5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저농약 신
규인증이 중단된 2009년을 기점으로 친환경농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9년과 비교해 2014년에는 35% 수준으로 축소됐으며, 인증 종류별로는 저농약
18%, 무농약 55%, 유기 88% 수준으로 위축됐다. 특히 저농약농산물 생산량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친
환경농업이 최근 위축되고 있는 것은 저농약 신규인증의 중단이 큰 이유이며, 2016년 저농약인증이 전면
폐지 될 경우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위축되고 신뢰를 잃고 있는 친환경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
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하는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은 기존의 육성방식과 차별화를 두
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기존에는 단순히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를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에 무게를 두었다면, 이번 5개
년 계획은 친환경농산물을 산업육성 차원으로 접근하고, 관행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를 강조한다. 농
업으로 인한 환경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강화하며, 단기적으로 농경지의 현재 환
경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토양(N, P), 수질(BOD, COD) 등의 대표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해 관리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4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잡고 있는 농식품부는 인증관리와 생산, 유통·소비, 유기자재, 농업환경 및 직
불, 기반구축 등 큰 주제를 잡고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 논란
이 있지만 친환경민간인증기관의 등급제 도입, 유기농자재의 허용물질 재평가·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
며, 그 동안 답보상태였던 친환경의무자조금 도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전문가·생산자단체 등으로 T/F 팀을 구성해 대책 초안을 마련한 후 토론회 및 워크숍,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책을 보완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창조농식품정책관의 T/F 팀장을 담당하며 농
업환경, 인증관리·유기자재, 생산, 유통·소비, 친환경축산 및 총괄 등 5개반이 운영되어 4차 5개년 계
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인 확대가 필요하다.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으로 국내 친환경농업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기를
기대해본다.
발행인 이영자 yjagr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