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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9 13:32
[이슈] 농업직불금 다원화 - 안희정 충남지사, 농정(農政)을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세운다!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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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안희정 지사는 “농업직불글 개선과 농업재정을 ‘관’주도에서 민·관협치의 농정방식으로 대폭 개선해야 농촌·농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쌀 가격이 끊임없이 폭락하면서 농가의 시름은 깊고, 국정 마비를 가져 온 ‘최순실 게이트’가 전국을 뒤흔든 시국이어서 안 지사의 제안은 ‘농정을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다시 풀어나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달 2일 여의도 국회의 제1세미나실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권, 김한정 등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불금과 농업재정 개편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는 안희정 지사가 국회 연구모임 ‘농업과 행복한 미래’(대표 김현권·홍문표 의원)와 공동으로 주관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한 정국 속에서

‘민·관 협치로 농업재정 개편 할 것’ 제안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직불금. 그러나 오히려 농촌 양극화와 왜곡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전체 농가의 10%에 불과한 대농(大農)이 무려 12배의 많은 금액을 수령한다. 충남도의 안희정 지사는 “농업직불글 개선과 농업재정을 ‘관’주도에서 민·관협치의 농정방식으로 대폭 개선해야 농촌·농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의 제안은 ‘농정을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다시 풀어나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안 지사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은 안보, 외교, 국방 등의 타 분야에도 확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해 대선 주자로써의 의미를 추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농업직불금 개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회 안에서 입법화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농민조직 및 단체들과 협치 강화해야

안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농업재정 14조가 집행되지만, 국가·관 주도 재정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업의 근본적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농업재정의 재구조화와 직불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관주도의 농정 형태로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치도 시장경제도 살릴 수 없다고 맥락을 짚었다. 안 지사는 대안으로 새로운 농민조직과 단체 등과 협치하는 농정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6년 동안 충남에서 ‘3농혁신’ 프로그램으로 실험된 내용으로써 민·관 그리고 농업전문가 그룹이 농정에 대해 정책과 방법을 논의하면서 시행해 내는 행정이다.

 

직불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시행되어야

토론에서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현행 직불제가 쌀에 집중되어 있고, 직불제가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며, “직불제를 통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직불 프로그램은 지역별 특성에 개발되고 설계되어야 함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충남연구원의 강마야 박사는 “농업에서 개인의 책임 영역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더불어 “논농업보다는 밭농업분야로 인프라 개발을 옮기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안 지사의 제안은 기존의 농업 정책의 구조가 성장중심주의 시대의 생산과 연계된 산업정책적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정책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토론에는 좌장은 맡은 김현권 의원, 김한정 의원, 지역재단 박진도 이사장,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조재호 국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박사, 충남연구원 이관률 박사, 국민과함께하는농민운동네트워크 최재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