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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7 10:26
[이슈] 19대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 보장’,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19대 대선, 농정개혁안 발표돼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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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장미대선을 앞두고서 예비대선 후보들의 농심잡기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농민·소비자 단체도 대선을 앞둔 농정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66개 농민·소비자 단체로 이뤄진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이하 국민행복농정연대)는 19대 대선 농정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이 행사에는 문재인 예비후보의 대리인으로 김현권 의원, 안희정 예비후보의 대리인 김종민 의원, 이재명 예비후보의 대리인 이한주 교수가 각각 참석해 후보들의 농정공약을 설명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선후보가 직접 참석했다. 이날 행사의 주요 소식을 전한다.

   

농업예산에서 직불제 예산비중 80%까지 확대해야

공동제안서의 핵심인 총괄기조는 지역재단의 박진도 이사장이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66개 단체가 함께 만든 공동제안서의 기조에 대해 “2015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앞당겨진 대선에 맞춰 공동제안서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경쟁력주의 농정에서 다기능농업 농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수입농산물의 급증과 국내 농업생산 증대로 인한 과잉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가져왔다”라고 지적하며, “농업 예산에서 직불제 예산의 비중은 현행 14%에서 EU와 스위스 수준인 80%까지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일제히 ‘농정개혁’ 왜쳐

문재인 예비후보르 대신해서 참석한 김현권 의원은 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수산업의 바탕에 농업·농촌을 두고 공공급식을 제도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농가소득보장을 위해선 “농업예산의 50%이상을 농가직접지원 방식으로 농민기본소득에 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희정 예비후보의 대리인 김종민 의원은 “안 지사가 2010년부터 3농혁신을 추진했다”라고 강조하며, “헌법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명시하고 도농공생의 농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예비후보의 대리인 이한주 교수는 “농민기본소득 보장과 식량안보를 기본공약으로 하겠다”라고 말하며, “GMO 농산물의 수입을 최대한 줄이고 GMO 표시제를 확대강화 할것”이라고 말했다. 타 후보와 달리 직접 발표회에 착석한 심상정 대선후보는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을 강조하며, “쌀부터 친환경·유기농으로 전면 전환하고 이를 위해 ‘친환경 농축산물에 직불금’을 1ha 당 연 300만원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