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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1 11:11
[이슈] 농해수위 국정감사 - 2017 농해수위 국정감사 10대 이슈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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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지난달 1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30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된 2017 농해수분야 국정감사 10대 이슈를 소개한다.

 

① 한미 FTA 재협상: 한·미 FTA 개정협상에 농업계 촉각이 곤두섰다. 여야 의원 모두 FTA 농업분야 개방으로 농어촌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미국의 대응별로 시나리오에 따라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② 쌀 값 안정: 수확기 쌀값 대책에 대해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정부 매입계획이 부족해 쌀 값 회복에 역부족”이라 말했으며, 이양수 자유한국당의원은 공공비축제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중·고 아침급식 제안을 한 위성곤 의원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③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지적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관계부처 검토 결과 국내 농수산물만 제외하는 것은 WTO에 위배될 수 있다”고 답했다.

 

④ 학교급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공급업체 사후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점검업체 97개소 가운데 무려 70.1%에 달하는 68개소가 적발 △2016년 200개소 중 103개소(51.5%) △2017년 8월까지 352개소 중 151개소(42.9%)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이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로 운영되고 있어 납품 식재료의 품질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⑤ R&D사업: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최고의 R&D 기관인 농진청이 매년 9,300억원의 예산 중 70%를 연구개발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연구개발은 18% 증가했으며, 성적 실적지표는 나빠지고 있다”고 기적했다.

 

⑥ 골든시드 프로젝트: 2009년 1,000만달러 수준의 국가 전략형 수출 조자 20개 이상 개발을 목표로 한 골드시드프로젝트가 실패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971억원의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과가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⑦ 불법 밀수농약: 최근 3년간 밀수입 농약 등 부정농약 적발건수 11건, 약효보증기간 경과 등 불량 농약 적발건수 74건, 기타 법규위방 농약은 260건이나 되며, 부정·불량 비료도 총 123건 적발되어 농약과 비료 사용·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⑧ GMO: GMO에 의해 만들어진 신종 단백질이 인체에 알러지 등 특이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본지 68P 후속기사)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특이반응을 일으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⑨ 공익형직불제: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생물종 다양성이 증가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 최초로 공익형직불제 상업을 시행하고 있는 충남도에서는 시행 2년째를 경과하며 우선 생물종 다양성에서 차츰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7월 충청남도 자문회의에서 보고한 모니터링 결과, 공익형 직불금 프로그램 참여 지역 농지에서는 담수무척추동물 14~16종 출현하였다. 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대조군 농지의 출현 종은 4~10종에 머물렀다.

 

⑩ 농업인안전재배보험: 김종회 국민의당의원은 “농협생명보험이 취급하는 전체 보험의 영업이익률이 1%대인 반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9.27%나 된다”면서 “사회안전망 제공이라는 목적에 배치되는 것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