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참살이
 
작성일 : 17-11-21 11:46
[인터뷰] 이상혁 농식품부 친환경 농업과장 -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질적으로 한 단계 성숙한 친환경농업 육성한다!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86  

“국내에서 화학농약과 합성비료 등을 사용해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은 지는 6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농약과 비료의 사용이 습관처럼 됐는데 이제 이런 습관을 버리고 환경을 생각하고,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야 합니다.”

신임 이상혁 친환경농업과장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살충제 계란 파동을 딛고, 다시 한번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준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상혁 과장을 만났다.

 

Q. 친환경농업과장으로 부임하신 소회는?

A.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어려운 시기에 친환경농업과장 직을 맡게 되어 높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위축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위해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기반 확충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주체가 되는 친환경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Q. 하반기 친환경농업 분야 중점 추진 방향은?

A.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부문을 해결하기 위해 계란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행 친환경인증제도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인증농가의 관리·감독과 인증기준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 사후관리 과정에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조금과 소비촉진 사업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의 가치·우수사례 중심의 홍보와 현장체험 지원도 병행할 것입니다. 생산측면에서도 친환경농가의 소득안정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을 확정하며, 친환경 지구 조성을 마무리하는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직불금의 경우 품목별로 단가를 차등 인상하고, 현재 3회만 지급하는 유기지속직불금을 영구 지급하는 내용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겨 있어 국회 예산심의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유통·소비 측면에서는 유통구조의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판로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 육성도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단체급식, 외식·유통업체 등 대량 수요처에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의 정책 범위를 인증 농산물 중심에서 환경으로 확대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Q. 무농약가공식품인증제와 민간인증기관 등급제 시행에 대해

A. 무농약가공식품인증제는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신규수요 창출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무농약농산물 등을 주된 원재료로 한 가공식품이 친환경 인증이 가능하도록 ‘무농약 식품(가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자 친환경농어업법(약칭) 일부개정 추진(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률 개정 후 연구용역, 생산자·소비자 및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무농약 가공식품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하위법령(시행규칙,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증기관 등급제는 친환경 인증심사 업무가 민간으로 완전 일원화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민간 인증기관을 관리하고, 부실인증 방지,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등급제를 올해 6월 도입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농관원장이 전체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제3자 기관을 통해 평가·심사한 후,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우수, 양후, 보통, 미흡)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평가·등급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은 인증서에 우수인증기관 표시 허용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미흡기관’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Q. 친환경농업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A. 최근의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소비자의 신뢰문제와 농업인의 판로 곤란 등으로 친환경농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숨고르기 하듯이 지난 경험을 디딤돌 삼아 질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할 때입니다. 농업인은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제대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가치를 인정하여 제값 주고 소비해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결실을 거둔다면 친환경농업의 미래는 아주 밝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농자재 지원과 관리, 직불금 인상, 산지조직 육성 등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