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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1 12:19
[인터뷰] 위성곤 의원 - 농업인의,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다!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88  

2017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지난달 1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0일간 숨가쁘게 펼쳐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의원은 초선인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의원이었다. 쌀 소비대책 해결을 위한 아침급식, 농경지 중금속 오염 문제 등의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국감 중에 “미 FTA를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당당함을 보여주었다. 2017 국정감사를 빛낸 위성곤 의원을 만났다.

 

Q. 2017년 농업분야 국정감사에 대해

A. 지난달 12일 2017년 국정감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9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이 진행되었으며, 지난달 30~31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로 마무리 됩니다. 12일 시작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가장 먼저 FTA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10년째 농업 소득 감소세 등으로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세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 임해야 하고, 여야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를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력충원 등 통합적인 검역 컨트롤 타워 구축, 쌀 소비대책, 제주를 비롯한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임대농 직불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Q.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쌀 소비대책과 농경지 중금속 오염 부문을 집중 질의하셨는데

A. 정부의 쌀 재고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아침결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의 쌀 재고량은 2017년 8월 기준 206만 톤으로 2016년(175만톤)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양곡을 보관하기 위해 소요되는 직접비용(보관료+금융비용)과 간접비용(가치하락분) 등 관리비용이 연간 10만톤당 271억원으로 소요되며 현재 정부 쌀 재고량(206만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총 5,5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청소년들의 아침결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주5일 이상 아침 결식률이 2010년 25.6%, 2015년 27.9%, 2016년 28.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기의 아침결식은 학습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평생습관으로 이어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1966년 시범사업을 통해 학교 아침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침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본토 48개 주(州)의 학교에는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쌀재고량을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장과 쌀 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쌀 가격안정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초·중·고 학생들의 아침급식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지적했던 농경지 오염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이후 중금속에 오염된 농경지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 2016년에는 전년보다 급격히 증가한 58곳의 농경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 초과 농경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1곳, 2015년 13곳으로 조사됐고, 2016년에는 전년대비 무려 4.5배가 증가한 58곳의 농경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 중 가장 많은 농경지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2016년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모 지역에 위치한 농경지에서 중금속 초과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로 치면 2016년 전체규모(58곳) 중 60%에 달하는 35곳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17곳의 농경지 중 A지역 농경지는 2014년에도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된 바 있고, 2016년에도 82.8mg/kg(기준치 25mg/kg)의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농경지에서는 여전히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매우 시급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대한 휴경조치 및 정화작업을 강구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사후조치마련에 조속히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Q.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인력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것입니다. 농촌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1970년 1,442만 2,000명에서 최근 256만 9,000명까지 감소했습니다. 40여년만에 1/5 수준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는 농업의 인력난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농번기에 농민들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 고충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지원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분야의 구인·구직 알선 등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30만 6,965명을 지역 내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서 인력을 공급해야 농사를 짓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8만 2,000명), 경북(6만 9,325명), 제주(4만 700명), 경남(3만 3,530명), 강원(3만 630명),충북(2만 5,742명), 전북(1만 3,523명), 경기(9,495명), 충남(2,020명) 순으로 농촌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인력 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를 통한 중·장기적 인력확보 계획 마련이 절실합니다.

 

Q. 지난 7월 대한민국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A.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TV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요심사기준으로는 ▲ 법안발의 ▲ 국회출석률 ▲ 지역구 활동 ▲ 상임위원회 출석률 ▲ 본회의 출석률 공적 등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상위 10%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국감 HGO 모니터단’의 국감우수의원을 비롯한 ‘국정감사우수의원 7관왕’, ‘국회 선정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상’, ‘국회의원 헌정대상’에 이어 ‘의정대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얻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농업인을 비롯한 많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더 소통하고 발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유기농경지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유기농경지 면적은 1999년 1,100만 ha에서 2014년 4,370만 ha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기농식품 세계시장 규모 또한 1990년 190억 달러에서 2014년 800억 달러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세계시장규모와 재배면적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은 지금 살충제 파동 등으로 인해 잠시 정체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지키고, 건강을 지켜주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는 시대적 요구라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질 좋은 농산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