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참살이
 
작성일 : 19-12-16 14:08
[동향] 임산부친환경꾸러미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허하라!!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27  

올해 친환경농업진영이 똘똘뭉쳐 이룬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임산부농산물지원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다. 야당에서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ı이경민 기자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한 임산부 45,000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1년간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현재 학교급식 수준인 친환경농산물 공공소비를 임산부 등 미래세대까지 확대해 국민건강, 환경보전,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석 3조의 사업이다.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재부 국민참여단(400명) 평가, 일반국민(2,000명) 선호도 조사, 예산심의를 거쳐 정부 안에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현금복지예산이라 말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을 최종 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야당은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본래의 의미와 취지에 대한 이해 없이 선심성 예산으로 평가 절하하는 주장이며,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호응한(수많은 제안 내용 중 1등) 정책을 정치적 의도로 폄훼하는 것이다. 현재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범사업도 미래세대의 건강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걸음 내딛는 과정이다.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먹을거리 기본권에 기반해 이 땅에 태어난 새 생명인 미래세대에게 일부 친환경먹거리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먹거리 정책이기 때문에 친환경진영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우리나라를 지탱해갈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한 투자이며, 힘겨워하는 농업계에는 생산자로서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는 일이다. 이미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도 이번 사업을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임산부들의 호응 속에 지원신청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시범지역 외의 더욱 많은 지자체와 시민들은 이번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