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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6 15:11
[자연이가득한곳] 버릇이 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51  
“친환경농산물을 가장 찾는 사람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분들입니다. 안타까운 건 대부분 사람들이 아플 때만 친환경농산물을 찾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아플 때 먹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먹는 농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을 먹고 자신도, 환경도 건강해져야지 왜 아픈 후에만 찾는 걸까요?”
전남의 유기농 명인 김상식 대표의 말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세상을 떠난 후에 혹은 일이 마무리 된 후에 뒤늦게 발을 동동 구르고 후회하고 안달해 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의미이다.
이 씨 조선시대의 인조가 다스릴 때 학자 홍만종의 순오지(旬五志)에 나오는 말이며 “굿이 끝난 후에 장구를 치는 것,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쓸데없는 짓을 하고 말을 잃어버린 후에 마구간을 고친들 무슨 유익이 있으며 죽은 후에 좋은 약을 써 본들 무엇 하는가? 그러므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다.
농민을 위한 현명한 정부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월 정부는 개도국 포기를 선언했다. 정부가 개도국을 포기하면서 대응방향이라고 내놓은 정책은 공익형 직불제, 재해복구비, 농업재해보험, 로컬푸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채소류 가격 안정제, 청년 후계농 정착 지원금, 한국농수산대 강화 등이다. 개도국 포기를 위해 새로 준비한 정책이 아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재탕일 뿐이다.
공익형직불제 예산은 내년 2조 2,000억원이 반영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2017년 쌀 직불금, 친환경·조건불리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관련 예산보다 적은 규모이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대책이라 할 수 있을까?
친환경농업진영이 가장 주목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 현재 난황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련 예산으로 90억 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런데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현금복지 예산”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돼 국민참여단 평가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 예산심의를 거쳐 정부안에 반영, 확정됐다. 임산부와 태아건강 증진 등 저출산 문제 대응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역 농가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소비증진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한 환경 개선,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유통구조 개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 우선순위로 채택된 것이다.
통상 관련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농민이었다.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농민의 몫이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외치는 정부. 점점 소멸해 가는 우리 농업·농촌. 대비는 극명하다. 버릇 같은 사후약방문은 이제 그만하고, 2020년에는 농민을 바라보는 정부, 농촌을 살리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발행인 이영자 yjagr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