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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1 09:38
[이슈] 농업전망 2020- 공익형직불제 도입효과, 농가소득 4,500만원 근접,저출산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확산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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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0’ 진행
지난달 2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이하 농경연)이 주최하는 제23회 ‘농업전망 2020’ 행사가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ı김경윤·엄정식 기자

농가소득 15.2%, 농업소득 1.4% 증가
이번 행사는 총 3부에 걸쳐, 26개 세부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등의 주요 내빈과 중앙부처·지방공무원, 농업관련 유관기관·업체·단체 관계자, 농업인 등 1,9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농업전망은 무엇보다도 농가소득에 대한 증가세 전망이 주목을 끌었다. 올해 농가소득이 4,500만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공익직불제 도입 효과로 이전소득이 전년보다 15.2% 증가한 1,144만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농업소득은 2018·19년산 쌀변동직불금 지급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한 1,295만원으로 예상했다.

농업생산액, 50조 4,380억 예상
농업생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50조 4,38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농업생산액 추정치는 50조 4,280억원이다. 쌀값 상승 덕분에 재배업 생산액이 전년대비 1.4% 증가한 30조 7,050억원, 돼지·오리가격 하락 영향으로 축잠업 생산액은 전년대비 0.3% 감소한 19조 7,230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는 이와 반대로 재배업 생산액이 30조 5,720억원으로 전년보다 0.4% 줄고, 축잠업 생산액은 19조 8,660억원으로 전년보다 0.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배업은 가을작형 엽근채소의 가격 하락과 마늘·양파 등 양념채소 생산액 감소 영향이 클 전망이고, 축잠업은 육계를 제외한 주요 축종의 생산액 증가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현철 교수, 한국 선진국형 경제성장 이룰 것
한편 1부 시간에 마련된 특별 강연에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수출주도 성장신화에서 탈피, 내수 중심·격차 해소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구조적인 대전환기라고 진단하면서, “과도한 비관론은 그 국가를 불행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과도한 비관주의의 전형적인 국가로 일본을 꼽았다. 일본의 경우 경제구조가 저성장에 들어갔을 때, 너무 과도한 비관론에 빠졌다. 잃어버린 10년, 20년이라는 이야기를 20년간 들었다. 자기 스스로 ‘잃어버렸다’고 규정하면서 일본은 망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국도 과도한 비관론에 빠져선 안 되며 선진국 경제처럼 우리도 1~2%대로 안착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30년 후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불, 6만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선택형 공익형 직불 모델 역할 담당해야
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실증연구로 3개 지역에서 시작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업인 인식변화, 생태환경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와 문맹률 등이 높아 이행활동 증빙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활동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활동의 중복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문제점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간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인 및 농촌주민의 자발적 의사결정 과정 강화 등이 제시됐다. 임 위원은 “선택형 직불제 활동을 자발적 계획 활동으로 분류한다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선택형 직불제 도입의 안착을 위한 사전 정책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먹거리 확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표적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2019년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 820건 중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시대에 미래세대를 위한 농식품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공감과 호응에 힘입어 국민참여예산에 최종 반영되었으며, 2020년 시범사업 추진 이후 2021년 본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친환경 농식품을 구입하는 임산부의 비율은 9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친환경 농식품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일반 소비자에 비해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다. 본 사업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임산부와 수유부가 놓인 여건을 고려해 이들이 편리한 방식으로 꾸러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줌으로써,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공익형직불제, 공익 증진 활동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개편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와 주장은 농업계 안팎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공익직불제로의 개편추진이 본격화된 이유는 그 동안 중시했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농업·농촌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직불제가 농업 부문 참여자, 특히 쌀 농가의 소득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해 왔음에도 그 효과가 충분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소득형평성 악화, 품목 간 지원 불균형 등의 문제도 커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익직불제 개편은 시장개방, 제도 개편에 따른 피해보전과 소득보전을 주목적으로 운용 되었던 현행 직불제를 쌀 수급 불균형, 형평성 문제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공익 증진 활동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뜻이다.



쌀 단경기 가격 2.1% 상승한 19만 4,000원 
콩 가격은 보합세,
감자, 고랭지감자 물량 많아 전년 대비 하락

한편 각 작목의 수급전망과 관련 2019년산 쌀 단경기 가격은 수확기보다 2.1% 상승, 재배면적 감소폭은 둔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산 단경기 쌀 가격은 공급부족 등의 영향으로 수확기 평균가격보다 2.1% 상승한 19만 4,000 원/80kg 내외로 계절진폭 발생 전망이다. 소비 감소폭보다 생산량 감소폭이 더 커 약 6만 톤의 공급 부족 예상, 정부가 피해벼 약 1만 9,000톤을 매입한 것도 가격 상승 요인이다. 2020년산 벼 재배면적은 감소하나, 산지 쌀 가격 상승,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감소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고려한 2020년산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72만 4,000ha으로 예상된다.
콩은 2019년산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17.8% 늘어났으나, 정부수매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가격은 보합세 전망이다. 생산량 증가분(1만 6,000톤) 중 상당부분을 정부가 수매(2019.12월말 기준 1만 2,000톤) 할 예정이다. 2020년 콩 재배의향면적은 6만 ha 수준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논콩의 경우 전년보다 11.7% 감소 예정이다. 감자는 2019년산 가을감자 작황 부진하나 2019년산 봄감자 및 고랭지감자 저장 물량이 많아 2020년 상반기 감자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이 전망된다. 2019년산 봄감자 및 고랭지감자 저장량이 평년 대비 21.6% 많아 저장 감자의 출하가 지속,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시설햇감자 동시 출하로 가격 하락을 상쇄하여, 2020년 상반기 가격은 소폭 하락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