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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1 11:39
[상생정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에 기여.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가이드 라인 설정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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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지난해 7월부터 자료조사, 농업환경 관련 학계·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현장지원체계 구축 등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 농업환경보전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ı이경민 기자

새 옷을 입고 도약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전·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사업주체인 지자체·농업인들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규정·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존 지침의 경우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시설·장비 지원사업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농업환경 관련 학계 전문가,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신설된 가이드라인은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점검 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확대 및 농업인의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우선 현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사업추진 역량 강화이다. 지자체 관심 제고 등을 위해 국비지원 비율을 당초 100%에서 국비 50:지방비 50으로 지방비 비율을 확대 했으며, 사업총괄코디를 위촉하는 부문이 신설됐다. 농학, 환경, 경관, 문화 등 농업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해 농업환경 진단 및 사업방향 기획·검토 등을 총괄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행정-전문가 간 협력 및 현장중심 지원 체계가 구축되며,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해 농업환경 분야별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두 번째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신설이다. 지역별 맞춤형 사업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신설했으며, 당위성 확보 등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도 신설했다. 마지막은 농업환경보전활동프로그램 운영·관리 강화이다.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활동 프로그램별 매뉴얼을 신설했으며, 개인활동(토양, 생태, 대기분야) 17개, 공동활동(용수, 생활, 생태, 경관, 유산분야) 14개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활동 프로그램별 개선·보완 및 존치여부 심의 절차 신설, 현장 제안활동 프로그램 발굴·시행절차도 신설됐다. 기존의 지침에 비해 참여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활동도가 확대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본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과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업의 도입취지, 농업환경의 의미 및 주요추진 사항 등으로 구성된 4분 분량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으며, 본 영상은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