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먹거리는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함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먹거리의 공공화와 사회화는 이미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전국의 40여개 먹거리운동 단체들이 모여 창립한 전국먹거리연대는 지난달 19일 먹거리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준비했다. 지난달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가 및 지자체 먹거리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회’ 현장을 소개한다. ı이경민 기자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필요

지난달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는 전국먹거리연대 주관으로 ‘국가 및 지자체 먹거리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먹거리정책과 시민사회 등의 역할, 그리고 각 정당과 시민단체의 먹거리에 대한 심토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먹거리 정책에 대해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론 민과 관,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인사말을 가늠했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국민건강·도농상생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허 이사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 지역별 먹거리연대 조직화·활동강화 ▲ 국가 및 지자체 먹거리종합전략 수립·시행 ▲ 지역단위·전국단위 역량 강화 ▲ 국민먹거리보장운동 등을 강조했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은 먹거리정책 기반 확충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주요 농식품의 식량자급률 제고가 필요하며 인구변화, 지정학적 위기, 기후변화, 영양학적 요소를 고려한 자급률 설정과 생산기반 확보가 중요하다”며 “먹거리 정식량자급률책에서 좋은먹거리 정책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병 더불어민주당 먹거리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먹거리 불평등 해소 성공사례로 덴마크 코펜하겐의 집, 브라질 벨로오리존찌시 사례를 꼽았다. 브라질 벨로오리존찌시는 1993년 먹거리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시조달국을 설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 먹거리 보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공급식 내 30% 이상을 가족농, 소농 제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채택해 국내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별 먹거리 정책 말&말

- 박형대 민중당 전남농민위원장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에는 중요한 점이 빠져 있다. 바로 철학의 부제이다. 문재인 정부 푸드플랜의 경우 철학이 없고 이슈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다. 먹거리는 이윤추구, 독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다. 농업정책과 푸드플랜의 정책이 현재는 이율배반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민중당에서는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식량기본권을 준비하고 있다.

-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필요하다. 적정한 생산, 적정한 가격,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식량자급률의 법제화를 준비해야 한다. 현재 식량자급률의 목표치는 매년 후퇴하고 있다. 법제화는 일정한 식량을 법으로 정해 달성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보상하는 방법이다. 생산된 농산물을 공공급식 조달체계에 활용하면 유통의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젊은 사람들을 유입해 농사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식량자급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물조달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 성미선 녹생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농민을 위한 전환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잘 살기 위해 먹거리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시적인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 배옥병 더불어민주당 먹거리특별 위원회 공동위원장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먹거리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더 인식하고, 통합적인 먹거리 관련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고, 대안을 세워 농민만이 걱정하는 먹거리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