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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8 12:24
[상생정책]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 친환경농업 저변확대의 마중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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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유통·가공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 바로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다. ı이경민 기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친환경농업 핵심 성장동력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산업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 및 관련 인증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내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에 친환경기반구축사업이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현재 전체 경지 대비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 비중은 5.0% 수준이나, 본사업으로 지원된 지구·단지 인증면적 비중은 34.1% 수준으로 전국 대비 6.8배 높은 수치이다. 사업 지구·단지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만 1,131ha로 전국 인증 면적 8만 2,072ha 대비 25.7%를 차지한다. 전국 단위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의 비중도 5.6% 수준이지만 지구·단지 내 친환경농가 비중은 30.7%로 5.5배에 달한다. 이렇게 본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만족도 상승 및 유기인증 증가 등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했다. 또한 융복합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으로 2018~2019년 2년 연속 균형발전 우수사례에도 선정(주간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이 되는 등 친환경농업분야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6월까지 접수

농식품부에서는 친환경농업확대에 큰 도움을 주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자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올해 6월까지 시·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9월 농식품부에서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다.
사업지원자격은 벼의 경우에는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을 10% 이상 시행하고 한다. 엽채류·과채류·근채류의 경우에는 농경지가 2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면 지원이 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 지구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 완료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시행지침도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했으며, 지원분야 명확화, 사업신청자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사업유형을 통폐합하고 명칭을 단순·명료화했다. 또한 사업규모 예측가능성 및 내실화 제고 차원에서 모든 사업유형별 지원한도를 10억원으로 일원화 했다. 이 외에도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해 시설 설계비를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사업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자부담으로 설계를 추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예산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대상자별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광역단위(道)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가공·유통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