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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13 15:32
[이슈] 20대 대선 - 20대 대통령 윤석열. 농정 방향은?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187  

20대 대선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0.7%의 초박빙 격차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은 과열된 선거양상으로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 농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농업·어업·축산정책과 그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한 윤 당선인의 농정 공약을 되짚어 본다.

 

이경민 기자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에서 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이다고 강조하며 5가지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1.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2.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3. 청년농 3만명 육성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4.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현행 직불금을 두 배로 확충하는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현재 24,00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지적된 부문이다. 윤 당선인의 약속이 이행된다면 전체 정부 예산의 3%로 이르지 못하는 농업예산이 5% 수준으로 회복 될 수 있으며, 많은 농민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은 영농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 것으로 영농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ha 이하를 경작하는 고령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매도·장기 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1,000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고령중소농들의 호응을 얻었다.

 

농업의 미래인 청년농의 시대

 

청년농 육성을 위해 공공 농지와 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영농과 농촌 정착을 위해 청년농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식품부에 청년농 육성 조직을 신설한다. 또한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 우선 배정, 농촌 뉴타운 조성 등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지원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 청년 맞춤형 모태펀드 조성, 청년농 경영회생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사회안전망 강화

 

농업인들에게 행복한 삶 제공을 위해 윤 당선인은 여러 가지 공약을 약속했다. 우선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맞춤형 농기계 개발·보급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영농도우미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다문화 이주 여성농업인의 어려움을 챙기고, 여성농업인의 영농법인·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마을을 순회하고 진료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진료여건이 열악한 농촌에 이동형 방문진료를 확대, 농업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추진과 국민연금 가입률 및 납입금을 높인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분야 강조

저탄소 농업, 경축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눈에 띄는 부문이다. 이를 확대해 온실가스 저감 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적극 지원하며, 학교와 군 급식에는 친환경 국산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환경 식품 지원 사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