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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6 09:34
[동향]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토론회 - 농민의 인권, 권리를 존중하라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410  

토지와 종자, 자원에 대한 농민의 권리,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2018년 12월 17일 7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러한 농민인권 선언은 지금까지 홀대해 왔던 농업, 농촌, 농민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정책을 생산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유엔농민권리선언 포럼 주최로 ‘기본권으로서의 농민권리: 실행과 연대를 위한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우리 농민의 인권,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ı이경민 기자

농민, 농촌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라!
지난 2018년 12월 17일은 전 세계의 농민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농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 되었다. UN 73차 총회에서 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한 날이기 때문이다. 농민권리선언에 포함된 내용을 소개한다.

<농민권리선언 제1조>
1. 본 선언문에서 농민은 혼자서,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연합해, 또는 공동체로서, 생계 및 혹은 판매를 위한 소규모 농업생산을 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으로 가족이나 가사노동 혹은 화폐가치화 되지 않은 방식으로 조직된 노동에 의존하며, 토비에 특별한 의존성과 애착을 갖는 사람을 말한다.
2. 본 선언문은 재래식 혹은 소규모 농업, 농경, 목축, 유목, 어로, 영림, 수렵 또는 채집, 그리고 농업과 연관된 수공예 또는 농촌지역에서 유관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그들의 부양가족에게도 적용된다.
3. 본 선언문은 토지에서 일하는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 이동 방목, 유목 또는 반유목 공동체, 그리고 위의 활동을 하지만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4. 본 선언문은 이민법상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플랜테이션, 농장, 산림, 수산양식장, 농산업체의 농장에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와 계절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농민권리선언에 한국 정부는 농민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모든 투표에서 기권을 했다. 지난달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농민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유엔농민권리선언 포럼 주최로 ‘기본권으로서의 농민권리: 실행과 연대를 위한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본권으로서 ‘농민권리’ 한국사회에서 의미’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송원규 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농민의 시선에서 본 선언의 방향과 구체적 실천 모색’, 백혜숙 (사)농어업정책포럼 먹거리유통분과 위원장 ‘먹거리 소비자에게 있어 선언의 의미와 연대’, 현윤정 강원도 홍천농민 ‘농촌 청년과 농민권리- 소통과 참여를 위해’ 등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한상희 교수는 농업문제의 핵심이 ‘농민의 생계확보 문제’라 지적했다. 농산물의 유통을 통해 농민들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틀이 결여됨으로 인해 농민들은 생활의 문제를, 농촌은 이농과 공동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농업문제의 헌법화를 위해 한 교수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다기능적 농업’을 강조했으며, 농민권리선언과 헌법개정에 대해 헌법전문이나 총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정의, 연대, 성평등이라는 세 가지 기본지침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농민의 시선에서 본 선언의 방향과 구체적 실천 모색’에 대해 발표했다. 송 부소장은 “전체 농업·먹거리 운동 진영이 농민권리 그리고 농민권리선언 안에 담긴 농업의 방향성에 기반한 접근의 큰 틀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혜숙 (사)농어업정책포럼 먹거리유통분과 위원장은 △ ‘도농상생 종자네트워크’를 만들고 연대 △‘지역상생푸드’로 연대 △ 공익캠페인과 바이오에너지 일자리 모델 등으로 먹거리 소비자와 생산자가 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청년여성농민 현윤정 씨였다. 그는 농촌현실과 농민권리의 괴리에 대해 생생한 경험담을 발표했다. [이 게시물은 친환경님에 의해 2020-03-17 11:27:31 참살이&현장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