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북 영동군 등 8개 지자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8개소의 사업유형은 주거플랫폼(국토부) 4개소, 농촌협약(농식품부) 3개소, 어촌뉴딜(해수부) 2개소이며, 시·도별로는 충북 3개소, 경남 3개소, 전남 1개소, 경북 1개소가 선정되었다.
* (충북 영동군) 주거플랫폼, 농촌협약 중복
지난 9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 3차례의 평가 등을 거쳐 첫 대상지를 확정하였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은 농산어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부처 사업을 기본모델*로 하여 마을개발‧주거‧교육‧문화‧복지 인프라 향상, 일자리‧지역역량강화 등 관련부처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농산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플랫폼’(국토부), 농촌생활권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농식품부), 어촌․어항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어촌뉴딜’(해수부)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본모델간 협업도 진행 중임(주거플랫폼의 경우 농촌협약, 어촌뉴딜과 7건 연계)
지난 4월 균형위는 농산어촌의 문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그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공모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주거플랫폼(국토부), 농촌협약(농식품부), 어촌뉴딜(해수부) 등 이미 확정된 기본모델 사업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행안부),
인구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농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사업(농식품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미래교육지구(교육부),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다함께돌봄사업(복지부),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복지부),
문화서비스 확충을 위한 문화도시조성사업(문체부),
그리고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농식품부) 등의 연계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거쳐 향후 3~5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기 확정된 기본모델 사업 이외 연계사업은 관련 부처 공모ㆍ평가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우대방안) 공모시 가점 부여 및 사업 우선순위 등 행•재정적 지원 등
내년 1월 중에 시범사업 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농산어촌의 삶의 질 개선과 압축성장ㆍ과밀에 따른 도시 문제를 농산어촌 공간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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