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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7 11:49
[상생정책] 코로나19 친환경농업대책 - 위기의 친환경먹거리. 중장기적 대책 마련 시급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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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경제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학교급식 중단으로 급식에 공급하던 농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화훼, 농촌체험, 외국인 농업노동자 인력수급, 농식품 수출 등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전체 소비의 약 40%를 차지하던 학교급식 중단으로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를 비롯해 생산자단체, 급식업체, 가공, 배송업체 등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친환경농업진영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친환경농업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ı이경민 기자

코로나19 극복 친환경농업대책 방안 위한 간담회 개최"

친환경학교급식에 빨간불이 켜졌다. 친환경농업 부문에 있어 전체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학교급식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는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를 비롯해 생산자단체, 급식업체, 가공, 배송업체 등의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6일 세종시 위드워크 회의실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친환경농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위원회를 비롯해 친환경농업단체, 생협, 친환경급식 관련한 다양한 단체들이 모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책협의회’ 주최로 진행됐다.
현재까지 농식품부는 지난 3월 5일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483억원 재정지원 추진을 발표했으며,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공동구매, 온·오프라인 판촉 및 지자체 대체 확보 등을 통해 지난달 13일 기준 1,164톤의 판매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중단이 장기화 되고, 단축 수업이 진행될경우 4월 말 기준 피해액은 70~1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친환경농산물 피해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공급 생산자단체 인건비, 관리비 등의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남서남부 학교급식물류센터의 경우 3월 중 공급계획량 양파 25.9톤,감자 5.2톤, 축산물 및 기타 곡물류 등 1억 9,000 만원, 인건비 및 사업자 관리비를 포함하면 3억 7,000여 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충남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 공급 유통법인 운영이 사실상 정지, 도산 위기 상황이다.

급식업체의 피해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 A사의 경우 월 피해액이 7,000여 만원에 이르며, 급식을 진행하는 업체
가 8,000업체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은 “단기적으로는 계약재배 농산물 피해보전 지원사업, 초중고 급식대상자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학교급식 생산안정기금 사업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용될 수 있는 급식비 예산의 활용방안을 범 부처간 협의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주영진 정책국장은 ‘초중고 급식대상자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했다. 전체 초·중·고교 급식대상자인 547만명에게 친환경농식품꾸러미를 지급해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건강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쌀·과일·채소로 구성된 친환경농사물 꾸러미 제작및 배송을 사업이 중단된 지자체 단위 급식센터나 급식업체를 활용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생활꾸러미의 경우 요일별이나 학년별 주 1회 배급이나 배송을 하되 학교 및 학교 실정에 맞추어 드라이브 스루 배포 혹은 간납 업체 및 급식업체 종사자, 담임교사들을 활용한 가정 배송 방식으로 유휴 인력에 대한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 생활꾸러미는 학생 1인당 급식비×10의 금액을 기본으로 산정하고,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도 포함해 시장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성을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급여 대상자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은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31만명에게 친환경농식품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도움 뿐 아니라 건강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으로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 필요예산은 93억원이며, 꾸러미배송에 필요한 포장비, 인건비, 배송비는 추가 산정이 필요하다.

농협식품(주) 신현종 급식사업팀장은 학교조리시설을 활용한 도시락 배달 사업을 건의했다. 정상적인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공급업체에서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조리해 포장한 후가정집에 배달하는 체계이다. 이 외에도 친환경가공식품 등에 대한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었다. 참석한 대다수의 관계자들은 친환경꾸러미 사업이 도움이 소비에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하며, 국무총리실, 교육부, 농식품부 등의 범부처간 협의와 지침이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농식품 꾸러미, 가정으로 공급되어야...

코로나19극복 친환경농업대책협의회는 지난달 9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중·고교 학생 대상 친환경농식품 꾸러미 공급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발생하는 전국의 초·중·고교 개학이 연이어 연기된 가운데, 큰 위기에 직면한 전국의 ▲친환경농가 ▲생산단체 ▲생협 ▲가공업체 ▲급식 납품업체 ▲소비단체 등이 모여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대책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가지 내용을 제안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안내용은 ▲초·중·고교 학생 대상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 공급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 농가, 가공업체, 급식관련 업체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비상대책 기구 소집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으며, 친환경꾸러미를 가정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친환경재배농가가 만든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를 학생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