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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07 10:46
[기획특집] 단독취재 - 제4차 친환경육성 5년 계획 - 농업환경관리 강화한다!!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2,391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이 윤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건실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워크숍에서 발표된 5개년 계획은 친환경농업산물은 산업육성 차원으로 접근, 관행농업의 환경보전기능 강화 방안의 모색이라는 큰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관행농업의 환경보전기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지표를 개발한다는 부분은 4차 5개년 계획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월간 친환경에서는 단독으로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집중 조명한다.

 

건실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워크숍 개최

지난달 17일 대전 유성호텔 2층 프린스홀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연환경연구부 주관으로 ‘건실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워크숍이 개최되었다. 2010년 이후 저농약인증제 폐지, 인증요건 강화, 해외 수입량 증가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4년 전체 경지면적 비중이 5.9%로 감소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고투입-고산출’의 집약적 농업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생산 활동의 환경부하 문제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에 개최된 정책워크숍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 및 지자체 관계자,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워크숍을 진행했다.

홍인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과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담당자들이 정책 워크숍에 참가했으며, 위삼섭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석철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장,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권진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기관, 한국식품연구원 김명호 박사, 김태영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조완형 한살림 전무이사, 이태근 흙살림 회장, 송정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팀장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홍인기 친환경농업과장의 ‘친환경농업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위삼섭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의 ‘전남 친환경농업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김석철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장의 ‘유기농업의 기술개발 현황과 과제’, 정학균 연구위원의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증분석과 추진과제’ 등의 발표로 이어졌다. 이후 오후에는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의 부분별 토의가 이어졌다.

농식품부 홍인기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결과는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정책과제 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발굴된 연구과제는 중요도에 따라 기본과제,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지난달 17일 대전 유성호텔 2층 프린스홀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연환경연구부 주관으로 ‘건실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친환경농업 현황과 문제점을 되짚다

농식품부에 발표에 의하면 친환경농업의 문제점은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인증면적

친환경농업의 인증면적은 10만ha로 전체 농산물 대비 5.8%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KBS 파노라마, 부실인증 방지대책 추진, 저농약 신규 인증중단 등으로 최근 감소추세로 접어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 홍인기 친환경농업과장이 제4차 5개년 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친환경재배면적

2009

2012

2013

2014

유기

13,343(0.8)

23,467(1.4)

21,206(1.2)

18,306(1.1)

무농약

71,039(4.1)

101,657(5.8)

98,237(5.8)

65,061(3.8)

저농약

117,306(6.8)

37,165(2.1)

22,208(1.3)

16,679(0.9)

합계(유기·무농약)

84,382(4.9)

125,124(7.2)

119,443(7.0)

83,367(4.9)

② 시장규모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연도별 시장규모 변동추이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인증면적과 농가 출하 계획량 분석을 통한 시장규모 추정액은 3조 1,000억 수준이며, 감소추세에 있다.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및 매출액 조사결과 시장규모는 1조 9,000억원 수준이며, 판매장 매출액은 증가추세에 있다. 친환경농식품 판매장/매출액은 2011년 4,102개소/7,795억원에서 2015년 5,228/12,820억원에 이른다.

  
  

[사진] 전남도 위삼섭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육성정책 현황과 핵심 추진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③ 생산

친환경지구·단지 조성지원사업은 2014년까지 지구 1,141개소, 단지 48개소를 지원했다. 유기자재의 경우 지난해 33억원을 지원했으며, 품질인증과 목록공시 관리,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단지 내 친환경 면적은 30% 수준으로 친환경 전환이 부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단지는 20.8%(총 76,889ha 대비 15,969ha 인증), 지구 60.5%(총 23,577ha 대비 14,259ha 인증)에 불과하다. 자재의 경우 공시·품질인증으로 관리 중이나, 농약 등 금지물질이 검출되고 효능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행재배수준의 기술표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도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④ 유통·소비

대형마트·전문점(34.6%), 생협(17.4%), 학교급식(16.2%) 순으로 판매되고 판매가격은 일반농산물 대비 1.6~1.7배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점·생협 중심 판매구조로는 소비자 접근성이 낮고, 농가는 판로확보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관행농산물과 비교시 판로확보 및 계약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 확대가 곤란하다. 친환경 가치를 공유하는 특정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특성상 체계적인 소비촉진 및 교육·홍보가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하다. 소비층 확대없이 공급만 확대할 경우 가격하락은 불가피하다.

 

⑤ 인증관리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단체인증 및 민간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실인증 방지대책을 수립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제도개선의 경우 2013년 인증기관 삼진 아웃제, 단체 인증요건 강화(표준조사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10월 인증기관 요건을 심사원2명에서 5명으로 강화했다. 또한 인증심사원 자격요건을 신설해 제도 부문을 강화했다. 철저한 인증관리를 위해서는 미간인증기관 역량강화가 중요하나,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자발적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이다.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나, 미생물 등 생물학적 위해성에 대한 관리가 부족해 안전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⑥ 환경개선

전반적인 화학비료·농약 등 화학자재 사용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증농산물 중심 정책지원으로 인증농지 이외의 관행지역의 화학자재 사용 감축 및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⑦ 추진기반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인증면적 이외에 출하량·생산비·유통경로·시장규모 등 관련 통계가 부족해 현실진단 및 ㅈ정책방향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 친환경지구·단지 조성지원사업은 2014년까지 지구 1,141개소, 단지 48개소를 지원했다.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의 득과 실

2011년도부터 시작된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은 단지(48개소)·지구(1,141개소) 조성을 확대했으며 직불제 개편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특히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했으며, 유기직불금 지급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직거래매취자금·전문판매장 개설지원으로 생산자-소비자 연계 강화 및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물류 효율화를 추진했다. 전체 친환경인증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저농약 인증 폐지 및 친환경농식품 고급화 전략에 따라 유기·무농약 비중은 확대되었다.

하지만 미흡한 점도 많이 도출되고 있다. 개별농가 대상 투입재 지원 중심 정책지원으로 생산단지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비용절감 노력은 미흡했다. 산지-소비지 연계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노력이 미흡하고, 대형마트·농협·직거래 등으로 판매처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부실인증 방지체계 마련 및 인증기관·심사원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은 미흡했으며, 유기가공식품 및 농자재 등 관련 산업 육성·관리에 관심이 부족했다. 또한 그간 인증면적 확대 중심 정책으로 친환경농업의 환경개선·보존 역할 및 농업 전반의 투입재 절감방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고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인 제3차 5개년 계획이 2015년 종료됨에 따라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는 육성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과잉양분의 적절한 관리 등 환경친화적 농업환경자원관리를 통해 건실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친환경농업육성방향은 기존의 육성방식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기존에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공급 확대를 통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강화에 무게를 두었다면 이번에 수립하는 방향은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은 산업육성 차원으로 접근하고, 관행농업의 환경보전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잡았다.

정책목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목표는 시장 여건 및 전망, 생산·유통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농업환경관리 목표는 기존의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외에 추가적인 지표 개발, 특히 관행농업의 환경보전기능 강화를 위한 목표를 발굴할 방침이다.

세부 검토과제의 경우 6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① 인증관리: 인증제도 정비를 위해 예외 규정의 정비·최소화, 안전성 관리 강화 및 GAP와의 관계 정비, 사후관리 등을 준비한다. 농가에 대한 인증 편의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며,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한 우수인증기관 육성, 인증업무의 민간 이양 등을 준비한다.

친환경 축산 인증제를 정비하며, 비식용 유기가공품 및 식재료 등 인증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② 생산: 생산의 경우 신규지구 지원계획을 재설정 하며, 기존 단지 내실화 방안을 추진한다. 2014년까지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은 83,367ha이며, 2014년까지 지구·단지 지원면적은 100,466ha(인증면적 30,228ha)로 30% 수준이다. 친환경실천 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소독종자 사용 최소화, 품종개량 등을 목표로 친환경종자 보급에 나선다. 또한 생산비용 절감방안 및 친환경농업 6차 산업화를 추진한다.

③ 유통·소비: 산지-소비지 연계, 물류센터 확충 및 기존물류센터 활성화, APC 활용방안 등 물류 효율화에 앞장서며, 경제사업활성화와 연계해 농협의 판매 증대 방안을 준비한다. 판매채널 다양화도 준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판매기반 확충, CSA 등 신유통경로 마련, 단체급식 확대 등으로 판로를 개척한다. 유기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며, 2016년 친환경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④ 유기자재: 기존까지 문제가 되었던 친환경 허용물질을 재평가하고, 허용물질 선정체계 등에 대한 해외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해 허용물질을 재정비한다. 목록공시 및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하며, 유기농자재 표시기준 마련, 사후관리 방안 모색 등 유기자재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유기농자재 산업 육성 및 유기질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⑤ 농업환경 및 직불: 환경지표 마련 및 지역별 환경변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농업환경보전 모델 설정 및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화학자재 사용 감축 및 적정 시비체계 구축 등 환경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친환경관련 직불제 개편을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보전 의무 부여 등 농림사업의 환경보전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⑥ 기반구축: 출하량, 생산비 및 소득, 유통경로, 판매가격, 시장규모 등 친환경농산물 통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배표준기술, 중장기친환경농업분야 연구개발 로드맵 설정 등 재배기술 등에 대한 R&D를 체계화하며, 국제협력 강화 및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기사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