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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9 14:12
[특집] 2016 유기농업총정리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347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저물어가고 있다. 2016년은 친환경농업계 큰 변화가 진행된 해이다. 저농약인증제가 1월 1일부로 폐지됐으며,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도 올해 시행되었다. 친환경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제도가 7월 1일 시행이 됐으며, GMO에 대한 각종 논란이 뜨거웠던 한 해였다. 친환경 쌀은 물론 쌀 값 파동으로 농업인들이 고통을 겪었으며, 故 백남기 농민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아픔을 느낀 한 해가 되었다. 월간 친환경에서는 2016년 친환경농업분야를 정리하는 특집을 기획했다.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저농약 폐지 문제점, 친환경농자재 영세율 적용, GMO 완전표시제,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백남기 농민과 전국농민대회 등 2016년 병신년을 수놓은 친환경농업 분야의 이슈를 되짚어 본다.

 

목차

1.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시행

2.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실시

3. 저농약 폐지 이후. 과수산업의 문제점은?

4. 친환경농자재 영세율 적용 필요

5. GMO 완전표시제

6.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7. 전국농민대회, 그리고 기억해야 할 이름, 백남기

1.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시행

① 1, 2, 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정부는 5년 단위로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을 세워 이를 시행하고 있다.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01~2005)년은 ‘품질인증제’와 ‘표시신고제’로 이원화된 친환경농산물 관리제도를 전문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제’로 통합해 친환경농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았다. 이때 시작된 정책인 친환경농업 직불제이며 유기, 무농약, 저농약 인증 단가 차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했다.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06~2010년)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소규모·고비용 친환경농을 저비용·고효율 협업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했다. 이 당시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해 국내 친환경농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1~2015년)이 시행된 중반까지 국내 친환경농업은 전성기라 말할 정도로 큰 성장을 거뒀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편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채널 확대 등으로 친환경전문매장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2013년 KBS 파노라마 등으로 인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친환경농업분야는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잃게 되고, 매출도 급감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인증면적 확대정책 및 일부 민간인증기관과 농가들의 문제로 인해 부실인증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인증제도 보완 및 사후관리 강화로 인해 부실인증은 감소추세이나 과도한 검사, 서류작성·제출 요구 등으로 농가 부담이 증대되기도 했다. 또한 올해부터 저농약인증이 없어지게 되는 부문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도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②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은 소비자 신뢰제고 정책을 기반으로 가공·외식·수출 등 타 산업과의 연계라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을 비전으로 선택했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5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첫 번째 인증제도의 개선이다. 국내여건 및 국제기준(IFOAM, CODEX)을 고려해 과도한 인증기준 합리화 및 인증 농식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은 국제기준(NOP 등)에 부합하도록 강화할 전망이다.

민간인증체계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 인증업무의 민간 완전 이양 및 민간인증기관의 평가·등급제를 도입하고,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농관원은 민간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집중 추진해 인증기관의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비식용 유기가공품 관리제도도 마련한다. 가축용 사료에 한정된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확대해 반려동물사료 인증제를 도입하며, 세제·섬유 등 타부처 소관 비식용유기가공품의 표시 기준도 마련한다.

두 번째는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확대 부문이다. 소비지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광역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을 내년에 1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9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조합의 친환경농산물 ‘공선출하회’ 구성을 확대해 2020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해 산지 조직을 육성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을 취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유통조직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롯데슈퍼-친농연 유기농상생협력 MOU 체결 결과

롯데슈퍼 유기농 판매점포(2015년 3월 :30개소→12월:200개소) 및 취급품목 확대(2015년 3월 47개→12월 103개)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을 확대했다. 친농연에서는 롯데슈퍼에 월 평균 2억 1,400만원 상당의 유기농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식품산업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친환경가공식품의 산업기반 확충 및 외식·수출 등 국내 외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학교급식, 군급식, 기업 구내식당 등에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며, 무농약농산물 사용 가공식품의 표시·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외식·유통·수출·체험 등과 연계한 성공사례를 매년 10개씩 발굴 해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에 도입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소비촉진 홍보, 판로확대, 수급조절, 품질향상, 농업인교육, 기술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두 번째 목표는 생산기반 확충이다. 친환경 생산단지·지구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생산기반 구축 외 가공·판매·체험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기존 단지·지구의 인센티브 사업을 교육·컨설팅·마케팅 등 S/W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사업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친환경농가 소득감소분 지원을 위한 직불금 상한면적 확대, 직불금 지급단가 차등화 및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직불금 지원으로 공익적 기능이 높은 친환경농업의 지속실천을 유도한다. 재배난이도, 소득감소분을 감안해 논·밭·과수 3개 품목군으로 분류를 추진한다. 저농약 직불금 수령 농가가 무농약인증을 받을 경우 직불금을 추가 지급해 무농약 이상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형 친환경 친환경생산모델 연구 개발 및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46억원을 투입해 품목별 한국형 친환경표준재배기술, 유기종자 생산기술 개발,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효과 조사 및 검증, 유기가공식품 첨가물 및 유통기한 연장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올해는 재배기술 개발 및 농가 보급을 위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2개소 신설하며, 농진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선도농가 등과 협업해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유기농전문기술 보급 사업단 권역별 교육 실시

농진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선도농가와 협업해 수요자·현장 중심의 권역별 유기농업 기술을 전파하는 찾아가는 유기농 전문기술보급사업단을 총 10회 실시했다. 품목별 유기재배기술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을 통해 총 42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품목별 유기토양·양분관리, 병해충·잡초관리 기술 보급, 현장 실습을 통해 기술실천의 어려움 해소 및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을 유도했다.

 

네 번째 목표는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이다. 연간 15~20종의 허용물질 검증을 통해 현행 허용물질(90종)의 안전성을 전면 재검증하며, 허용물질 일몰제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환경·인체 위해성 등의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그간 문제가 유기농업자재 관리를 강화해 품질인증과 목록공시를 통합하였다. 농진청과 농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자재 관리체계를 농관원으로 일원화 하였다.

다섯 번째 목표는 농업환경보전 강화이다. 환경보전형 영농방식 유도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마련·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 직불제 개편 방향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새롭게 프로그램화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연계하고 있다. 전체적인 농업환경 변화상 파악 및 정책 효과 환류를 위한 농업환경 조사시스템도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현행 4년 1주기 2,000점 내외의 토양화학성 조사는 매년 대표필지 중심으로 15만점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여려 기관에서 분산 추진 중인 농업환경조사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전국적인 농업환경 변화상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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