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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2 11:57
[창간특집]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청사진 공개!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562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이하 육성계획)은 정부가 2001년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에 의거(현 친환경농어업
법 제7조)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해야할 방향, 목표, 실천과제,
재원 조달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업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성격으로 친환경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담아내는 중장기 계획이다. 월간 친환경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창간특집 기획으로 조명해 본다. ı김경호·이경민·김경윤·엄정식 기자

1.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육성계획단계별 명암(明暗)

① 제1차 육성계획(2001~2005년):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친환경농업구현의 비전으로 친환경농업구현의 비전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을 2001년 0.3%에서 2005년 5% 확대의 목표를 제시했고 화학비료·농약사용량을 2005
년까지 30% 감축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을 5%까지 높이는 목표를 세우고 친환경임업육성 등 7개 핵심과제를 수립·추진했다.1차 육성 계획을 통해 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업직불제 도입, GAP 및 농산물 이력관리제 도입,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대책 수립,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 등이 이뤄졌다.

② 제2차 육성계획(2006~2010년):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환경농업 실현’의 비전으로 화학비료·농약사용량 40% 감축,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10% 달성을 목표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 등 7개핵심과제를 수립·추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10%’ 목표를 달성했다. 2차 계획을 통해 농업환경자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퇴비 등급제 도입 및 등급별 차등지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저농약인증폐지 결정 등의 실적을 거두었다.

③ 제3차 육성계획(2011~2015년): ‘국민과 자연이 함께 하는 친환경 녹색산업 구현’을 비전으로 화학비료·농약사용량 매년 3% 이상 감축, 무농약 이상 면적비율 12%까지 확대, 친환경 시장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 7개 핵심과제를 수립·추진했다. 제3차 계획을 통해 시·군 단위 광역단지 및 마을단위 지구조성 확대,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 유통·소비 채널 확대 등의 실적을 보였다.
그렇다면 1~3차 육성계획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무엇일까?

첫째,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인증면적 확대 정책으로 지역 특성과 품목에 맞게 친환경농업이 정착되지 못했고, 부실인증사건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저하(2012년 68.8%에서 2014년 61.6%)되어 소비 시장이 확대되지 못했다. 인증이 증가하면 농민은 추가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고, 인증기관은 인증 수수료를 취득하고 자재업체는 자재판매가 확대되는 등 모두 이익이 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무리한 인증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의지가 없는 농민에 대한 지원과 보조금을 노린 민간인증기관·자재업자 등으로 인해 부실인증이 증가했다.

둘째, 친환경농업 단지·지구 등을 권역별 산지 유통조직으로 육성해 유통비용을 낮추고 소비시장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투자비용 대비 매출액이 낮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생산기술이 품목별로 개발, 확산되지 못해 유기농자재 등 외부 투입물 의존도가 높은 친환경농법이 확산됐다.
셋째, 화학농약의 사용량은 감소하였으나, 생산량 증대를 위해 퇴비 등을 고투입하는 농법이 지속되어 토양의 양분수지는 적정수준보다 1.1~2배 증가했다.

④ 제4차 육성계획(2016~2020):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비전으로 인증제도 개선,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 확대,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농업환경보전 강화 등 5대 분야 21개 핵심 과제를 수립·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4차 육성계획은 친환경인증 농식품 산업 육성과 농업환경보전 강화 두 파트로 나뉘어 6가지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증제도의 경우 인증업무를 민간에 완전 이양했으며, 민간인증기기관 평가·등급제를 도입했다. 불합리한 인증기준을 정비했으며,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했고, 유기 70%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 정의를 재설정하고 과정중심의 인증체계로 전환을 꾀했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업의 지속실천을 유도하고,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기한을 폐지했으며, 친환경의무자조금 도입,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대학생, 군인, 신혼부부, 임산부로 친환경농산물 급식대상을 확대한 것도 큰 성과이다. 하지만 저농약 농산물을 무농약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과 친환경농업의 신뢰를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미흡했으며, 비용·기술실천의 부담 및 소규모·분산된 생산구조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 단지·지구 수는 늘었으나 내실화를 위한 정책 성과는 미흡했으며, 새로운 판로·수요 창출 또한 미흡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 친환경농업 진영에서 밝히는 5차 육성계획의 방향은?

친환경농업진영에서는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민간진영의 의견을 수립해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2차례 T/F 회의를 통해 15개의 중점 과제를 세웠다. 친환경농업진영에서 주장하는 5개년 계획의 기조는 ‘기후위기 시대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확립’이다.

친농연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①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를 내세웠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종합계획과 연계해 2030년 친환경농업 30%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2030년 30% 목표 달성을 위해 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중 친환경농업 육성목표를 15%로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주도할 친환경농업육성지원센터 설치도 눈에 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중심적으로 추진할 민관거버넌스 체계로 친환경농업육성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발전전략을 민관이 공동으로 수립 및 추진하는 것이다.

② 논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
전체 논 농사(83만ha)를 전면 친환경으로 전환한다는 목표이다. 또한 친환경쌀에 대한 공공수매제를 확대해 생산의 안전화를 도모하며, 학교를 비롯해 군대, 병원, 취약계층 등 공공영역에 친환경쌀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③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확대
친환경농업의 특성상 지역단위 집적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대가 필요하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예산확대를 통해 집적화를 도모한다.

④ 친환경농업 지속지급을 포함한 선택형직불제 개편
현행 무농약 3회, 유기 5회 지급 후 1/2 지속지급을 친환경농업 실천시 지속지급으로 개편해야 하며, 선택형 직불금 확대가 필요하다. 친환경농업 실천 외 다양한 생태환경 보전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선택형 직불제 확대를 추진하며, 다양한 생태환경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방향이다.

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지역단위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전국적 확대가 필요하며, 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목표 설정 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천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⑥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유·초·중·고 친환경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을 실시해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학교급식 지방 위임상무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대학생 및 군인의 경우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임산부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 친환경농식품 꾸러미 공급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⑦ 친환경농산물 통합 마케팅조직 설립 지원
전국단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조직화를 추진하며, 광역친환경산지조직 육성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광역친환경산지조직사업은 2년간 지원 이후 산지조직이 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 사업 추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⑧ 친환경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소비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친환경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소비확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친환경유통 인프라만으로 공공급식 친환경소비확대를 도모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친환경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전국단위 생산 및 공급망 관리가 추진되어야 한다.

⑨ 유기과수 육성정책 추진
유기과수 재배 생산 매뉴얼 개발 및 교육 확대, 국내 농업환경에 적합한 유기과수 품종 개발 및 보급, 유기과수 재해보험 대상 포함 및 보험료 지원, 학교 및 공공급식에서의 유기과수 우선 사용 지침 수립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⑩ 유기종자 육성지원
국내 유기종자 육성 및 보급이 전무한 상황에서 친환경농가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5개년 계획에서는 유기종자 채종 확대, 보전 및 보금 등 유기종자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유기종자 채종 및 보급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⑪ 친환경 동물복지를 축산의 기본전략으로 전환 공장형 고밀도 축산 감축과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정책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전체 축산 중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 비중 50%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한다.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산직불제를 확대하고, 양분총량제, 사육두수살당제 등 적정축산 유도와 경축순환농업으로의 방향 전환을 준비한다.

⑫ 과정중심의 인증체계 전환
과정중심 인증체계 전환을 위한 법 및 고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친환경농산물 농약 검사에 의존한 인증이나 관리방식보다는 시스템(농가운영방식과 생산자의 자질, 물리적 환경 등 농업생산 시스템) 중심의 인증이나 관리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해 농민들이 인증을 받거나 갱신할 경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인증비 지원이 필요하다. 참여형 인증제(PGS) 도입, 독립 인정기관 설립으로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⑬ 친환경자조금 제도 개선
친환경자조금을 통해 홍보, 조사연구, 수급조절 등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가공, 유통, 소비, 자재 등 친환경관련 산업으로 자조금 거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친환경농업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친환경농업 5차 5개년 계획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방안 연구’라는 타이틀로 친환경농업 5차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통해 향후 진행 될 친환경농업 5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을 집어본다. ı김경윤 기자

친환경농업 재도약 위한전략 필요

이번 연구 배경에서 주로 논의 된 부분은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정책을 되돌아보고 건실한 친환경농업 발전 전략을 도출해야 되는 필요성이었다. 정책목표·추진전략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 제4차 5개년 계획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환경·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농업’의 성공적인 농전 전환, 그린뉴딜 정책 추진 가시화는 친환경농업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신선 및 공공수요 위주의 시장과 친환경 농업인의 고령화 등 국내 친환경농업의 자생력 약화는 친환경농식품유통·가공·외식산업 육성, 유기농업자재 국산화 등 후방산업 활성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차세대 친환경 농업인 확보방안, 유통소비 기반 확보를위한 新사업체계 구축 지원 확대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중장기 친환경농업 육성 방안 제시

이번 연구목적은 친환경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경영 및 생산 실태 분석, 친환경농식품 전체 시장규모 파악, 친환경농업 관련 후방산업의 실태조사 등의 국내외 여건을 진단하는 성격이 크다. 또 중장기 친환경농업 육성 방안 제시를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 전략 및 분야별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업 인증분야 현황에 관해서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와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증 신층 건수와 인증 기관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사업자 수는 2015년 3만 2,905(저농약 제외)개에서 연평균 4.5%씩 증가해 2019년 4만 1,322개에 이른다. 이에 반해 인증 건수는 201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인증기관 수 역시 2015년 72개에서 2019년 54개로 감소했다. 인증을 신청한 사업자 수의 증가와 인증 건수의 감소로 인해 인증 건당 평균 사업자 수는 2015년 2.3개에서 2019년 1.6개로 감소했다. 이는 단체 인증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단체 인증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에 관한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유기농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기농 인증에 관해 인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2005년 26.3%에서 2018년 46.3%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유기농 인증에 대한 인지는 원산지와 가공식품 KS 표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친환경인증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에 관한
O/X 퀴즈의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 오직 25.1% 응답자만이 정답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높은 인지도를 차지한 원산지인증(71.3%), 가공식품 KS(39.8%)의 이해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이러한 친환경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이해도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 선택

시장에서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이 소비되는 이유는 농업 환경자원관리 차원이 아닌 건강·영양, 품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인증제도 중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을 구매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은 15~20%로써 다른 인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 제도의 주요 목적인 환경보호·보전은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 주요 구입 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친환경 인증이 농축산물의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