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친환경 (58.♡.18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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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 김영배 성북구청장

 

지난해 서울 성북구는 4,000명의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 최초로 시작된 친환경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매우 남다르다 할 수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이야 말로 의무 교육의 일환이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만나 성북구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내세워 당선됐으며,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차별 없는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양질의 친환경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의무교육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정신(헌법 제31조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입니다.

건강한 미래 우리나라의 인재를 키울 뿐 아니라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농촌의 생산과 유통구조를 개선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이기에, 성북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상급식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식재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본격 실시에 앞서 미리 식재료 공급과정에서의 문제점 파악, 양질의 식재료 반입을 확인하는 검수체계 점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책임소재 규명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우선 6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북구 관내 24개 공립초등학교 6학년생 3,945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또 전체 공립초등학교와 3개 사립초등학교 전 학년 29,525명에게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을 위한 보전차액을 지급했으며, 전체 공립 초등학교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보전차액도 지급했습니다.
시범실시 소요예산은 무상급식비 4억 9,500만 원, 친환경식재료비 3억 2,100만 원 등 총 8억 1,600만 원이며, 지난해 낭비성 예산, 일회적 이벤트성 행사예산,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비용 등을 절감해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집행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실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학부모, 학생, 교사·영양사 등 1,076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인식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대해 학부모의 86.4%,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82.5%, 교사·영양사의 53.8%가 찬성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 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보편적 복지로서 주민의 이해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성북구급식지원센터’를 지난달 23일 설립하였습니다. 매일 먹는 어린이들의 먹을거리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급식지원센터는 급식관련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선발하고 팀장 2~3명, 팀원 5명 정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센터 내에는 영양팀, 위생팀, 기획운영팀 등 3개 팀을 둘 계획입니다.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친환경 인증 등을 근거로 학교급식 적합성을 인증, 식재료의 생산 계획 및 가격 조정, 월간 및 주간 식재료 수요 종합 및 연간 식단 조사, 계획 생산을 위한 생산자 조직으로부터 물량 확보, 식재료 분류 및 유통센터 설치대비 배송시설 정보네트워크 구성, 생산지 현장견학 및 도농 교류촉진 (1사 1촌 맺기 등), 학부모 급식 소위원회 위원, 영양교사 등의 교육과 연수, 우리 음식 중심의 식단개발 및 질 향상 활동(한국형 음식문화 개발)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성북구에서는 유아원,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도 함께 개설할 예정입니다.

 

성북구에서는 지난해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실시를 추진하면서 주 식재료인 쌀을 친환경 쌀로 바꿔야한다는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8월 친환경 쌀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매 결연도시와 우호 교류도시 등 10개 도시에서 출품한 무농약 쌀을 학부모, 영양교사가 심사해 5개 업체(철원군 무농약 철원오대쌀, 이천시 윤슬미, 예산군 미인을 만드는 친환경쌀, 경남 고성군 생명환경쌀, 나주시 햇살좋은쌀)를 선정하고 이들 도시와 MOU를 체결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 교사, 성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 등이 철원군과 나주시 등을 방문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견학하고 향후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현재 서울친환경 유통센터에서 공급받고 있는 농축산물 식재료는 단편적이고 획일적인데, 자치구 특성에 맞는 식재료 공급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시도와의 MOU 체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자치구 또는 권역별 실정에 맞는 유통센터를 건립해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유아원, 유치원, 병원 등 공공성이 있는 시설까지 친환경 식재료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재료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생산자는 계약재배 등을 통해 확실한 수요예측이 가능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하는 균형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학부모대표, 교장, 영양교사, 급식전문가가 참여하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조대엽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회’를 지난해 7월 29일 14명(당연직3명, 위촉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있어 의사결정이나 추진 등이 합리적으로 이뤄진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였기에 가능한 일로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친환경무상급식은 농산물 판로에도 큰 도움이 되어 3농(농촌, 농민, 농업)을 살리고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 교육의 일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