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농민회 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상임대표 등을 역임한 정현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 위원장의 칠순이 넘는 시간은 우리 농민과 농산업의 역사와 발자취를 이끈 삶 자체였다. 월간 친환경 200호 특집과 농특위 3주년을 겸한 대담을 지난달 농특위 위원장실에서 가졌다. 

김경윤 기자

Q.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출범한지 3주년이 되었습니다. 소감은?

A. 농특위가 지난 2019년 4월 출범해 3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잘 아시듯이 출범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가격불안정, 소득정체와 양극화,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 등 농어촌의 산적한 문제 해결이 시급했지만 정부 기구의 움직임은 민첩하지 못했습니다. ‘농특위 설치’를 위한 법 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많은 농어민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2018년 9월부터 60일 동안 농특위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범농어민의 땀과 눈물로 쟁취해낸 귀중한 성과가 바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였습니다. 지난 3년간 농특위는 농어민단체, 시민사회, 언론인 모두가 함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Q. 지난 3년 농특위 활동의 중요한 성과를 꼽자면

A.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농특위 3년은 물론 한계도 있었지만 굵직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대전환’이라는 정부의 중장기 농정비전을 성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농정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구체화하는 전국순회 타운홀 미팅을 실시하고, 지난 2019년 12월 대통령을 모시고 보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현장 농업인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농협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농특위 제1호 안건으로 위결해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개정을 이끌어낸 성과도 있었습니다.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 안정적 보장을 위한 ‘농지 소유 및 관리 개선 방안’, ‘국가식량계획’ 등 먹거리 현안에 대한 주도적 역할도 농특위가 했습니다. 출범 3주년을 맞이한 농특위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 농민에 대한 여전한 홀대 등으로 농특위의 활동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Q.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농업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특위의 대응은?

A.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1.5℃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산업화 이후 2040년이 되는 시점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최근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농축수산 분야의 탄소배출량은 2,470만톤(2018년 기준)입니다. 이를 2050년까지 1,540만톤으로 약 37.7% 감축토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 中 Net-Zero(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축수산 에너지 전환, 영농법 개선, 가축관리, 식생활 개선, 생산성 향상, 대체 가공식품 증가 등 생산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부분에 걸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농특위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농어업인 및 소비자 단체와 2050 탄소중립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농특위 본위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논의하고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Q. 향후 농특위의 활동을 위해 보완점이 있다면

A. 소멸위기의 농어촌을 자녀 교육과 의료, 문화생활 등 부족함이 없는 삶의 터전으로 바꾸기 위해선 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더 많은 부처가 농특위에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농정 거버넌스 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대통령비서관실과 관련부처, 국회와 농어민단체와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Q. 지령 200호를 맞이한 월간 친환경과 전국 친환경농민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A. 지령 200호를 이루기 위해서는 17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한데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17년 동안 친환경농민 곁에 있어준 월간 친환경에 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친환경 농업은 우리 농업의 기둥입니다. 단지 생산성과 산업규모로만 평가할 부분이 아닙니다. 친환경농업이 보급되고 전국 농촌에 제초제 사용량이 줄어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친환경농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