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규제는 풀고, 가치 소비는 높인다! 

많은 친환경농가들이 친환경·유기농업을 실천하면서도 “불안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해 항상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국내 친환경농가 수는 10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바닥을 찍고 있던 친환경농업이 이제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친환경농업단체와 정부에서는 친환경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행규칙 개선이라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을 만나 국내 친환경농업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본다. 

| 이경민 기자 | 

Q1. 친환경농업과장 취임 이후 인증 문제에 많은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인증제도 개선에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지난 5월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취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친환경인증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인증농가수는 2020년 대비 8,527가구가 감소했고 인증면적은 1만 7,000ha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령화나 판로의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 농약을 사용해서 취소되는 농가들도 있지만,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가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8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친환경농업단체 간담회를 계기로 인증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는 △비의도적 농약오염에 대한 친환경인증기관 재심사 의무화 △ 농민의 고의·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 검출 시 행정처분 완화 등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도 비의도적인 농약 검출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또 다른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공표될 시행규칙 개정안은 △합성농약 불검출 기준 완화 △ 비의도적 혼입 농약성분이 잔류할 경우 ‘잔류농약 허용기준 20분의 1이하’면 친환경인증농산물 판매 허용 △ 100% 농산물 전수 검사 대신 고위험군 대상으로 검사범위 축소 등 제도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Q2.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소비자단체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2.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어렵게 친환경농사를 실천하고 있는 생산자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공동생산자라 생각합니다. 저는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소비자단체들과 소통을 하고 인증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 조완석)의 창립선언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생산자·소비자 단체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농업의 현실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뜻을 모았으며, 이러한 과제를 ‘협동과 연대’의 방식으로 주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작은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한다.” 우리 농업의 현실과 건강한 먹거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농약의 유무가 친환경농업의 잣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이 친환경·유기농업이라는 것을 소비자와 함께 공감하고, 가치를 확산시키는 일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Q3.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3. 농식품부 5차 5개년 계획안의 핵심은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입니다. 정부에서는 △ 분산된 친환경농업 생산을 집적지구 중심으로 규모화 △ 집적지구 내 농지은행 보유 농지의 친환경농가 우선 임대 △ 집적지구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및 저탄소농업 모델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매년 20개 지구를 설정해 120개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사업의 핵심은 사업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해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비롯해 생협의 실무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친환경집적지구 사업은 단순히 농업의 현장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중추적인 사업입니다. 친환경집적지구를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친환경협회나 생협, 친환경작목반 등이 되어 사업을 준비하게 되면, 집적지구사업은 활력을 띄게 될 것입니다. 친환경집적지구 조성에 친환경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4. 친환경·유기농업의 외연확대를 위한 사업에 대해 

A4. 친환경·유기농산물의 판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공급식입니다. 공공급식 확대와 함께 가공분야와 유통 부문의 확대도 친환경농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 디지털유통 정보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확대에 한계를 극복하고,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 친환경농산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디지털유통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올해에는 데이터수요 조사 및 설계, 단계적 분석 전략을 수립하고, 2024년에는 디지털유통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유통 데이터 개발 및 활용 데이터 구축하고, 사용자 맞춤형 분석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