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신뢰를 쌓는 친환경농업을 만들어 갑니다!
이정석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올해 국내 친환경농업 분야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됐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슈는 친환경인증제도 개선 부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비도적인 농약잔류로 인해 억울함을 겪었던 친환경농민들을 돕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고, ‘불검출’이라는 농약 기준을 일반농산물 잔류허용기준(MRL)을 1/20로 개선했다. 친환경인증제도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정석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에게 들어본다.
이경민 기자
Q1. 2023년 친환경농업 부문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지난 10월 12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농약 성분 검출에 따른 억울하고 선량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비의도적 농약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을 추진했고, 표준업무매뉴얼 보급, 전국 9개소 친환경민원창구 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러 논의를 거쳐 올해 5월 10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증재심사 요건을 구체화 했습니다. 농가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의 증거를 들어 주장 시 인증기관은 반드시 재심사를 진행하며, 취급자 행정처분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12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을 개선해 농약검출 기준을 ‘불검출’에서 식품안전제도에서 정한 잔류허용기준(MRL)을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일반농산물 잔류허용기준(MRL) 1/20이하로 개선했습니다.
Q2. 특히 인증의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A2. 지난해부터 생산자·소비자와 함께 인증제도를 개선하고자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환경농업단체연합회·친환경협회와 함께 친환경농업 과정중심 인증 토론회를 개최해 과정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와 공유하고,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24일 녹색소비자연대,
친환경협회와 함께 친환경인증제도 개선 및 육성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6월 8일 국회에서는 환경농업단체, 먹거리 연대 등과 함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친환경협회·소비자단체협의회·한살림과 함께 친환경농업발전 생산-소비 상생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생산자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약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표명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소통을 했습니다. 6개의 소비자단체를 직접 방문해 임원진들을 설득하고, 지난 9월 생산-소비 상생 심포지엄을 개최했을 때는 ‘친환경농산물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소비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친환경인증제도 개선은 반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꾸준히 소통해서 이제는 소비자들도 친환경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Q3. 인증제도 개선 외에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3. 우선 올해는 인증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힘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친환경생산자-소비자-정부가 함께 노력해 만든 ‘옥동자’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나니 변경된 시행규칙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이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영양사 선생님들에게 개정된 시행규칙을 설명하고 교육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을 교육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해 홍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제도 부분에 있어 개선할 부문을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유기농 종자의 문제를 비롯해, 유기농 수출 부문, 친환경농업 예산, 친환경농산물디지털유통플랫폼 등의 문제를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씩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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