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직불 형태로 확대·개편한다.

매년 친환경농업인증 농가가 감소하고 있다. 반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업환경프로그램 확대·개편 안을 준비하고 있다. 일반농가도 참여 가능한 농업환경 직불사업으로 개편해 농업환경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 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노영호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을 만나 정부의 친환경농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김경호·이경민·김경윤 기자

Q1. 국내 친환경농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지난해 12월 1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은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친환경농업인과 소비자 등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

라 생각합니다. 내용의 골자는 비의도적인 오염으로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1/20 이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었기 때문에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근 경

작지에서 뿌려진 농약이 비산되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비의도적 오염을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는직불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2. 농업직불제 확대 방향에 맞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직불 형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2.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개편 방향의 포인트는 ‘일반농가가 참여 가능한 직불 도입’입니다. 이를 위해 2분기 중으로 확대·개편안을 마련해 세부설계를 마치고, 이달 중으로 내년 예산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

난해 기준 4,37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503ha에 환경보전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으로 생물다양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탄소 감축 효과는 물론 참여주민들의 친환경농업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개선되는 등 다양한 성과

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면적이 경지의 0.16%에 불과해 농업환경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으며, 현장조직에 대한 과도한 의존, 비효율적인 관리체계로운영·관리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새롭게 확대·개편하는 농업환경프로그램은일반농가도 참여 가능한 ‘농업환경 직불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친환경직불 외에 농업환경프로그램을 통해 선택직불금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2025년 경지면적의 1%인1만 5,000ha의 규모로 실시하며 도입 이후 2027년 5%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직불사업(활동 선택형), 공동체 제안사업(기획·공모)사업으로구분되며, 직불사업의 대상은 전년도 기본직불 수급농민과 10ha 이상 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포함합니다. 공동체 제안사업의 경우 기존의 농경지 면적 요건을 삭제했으며, 농업환경프로그램의 활동도 간소화해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도 일률적인 배정에서 활동별 직불단가 총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조사의 경우에도 농식품부뿐만아니라 환경부와 함께 협업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입니다. 이렇게 농업환경프로그램을 개편함으로써 선택직불금을 확대해 일반농가들도 손쉽게 친환경농업으로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Q3. 친환경농업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A3. 기후변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의 전체적인 방향은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친환경농업이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농업의 방향

도 결국은 친환경농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 갈것입니다. 앞으로는 농업환경프로그램도 확대될 것이고 농업환경도 개선될 것이며, 이에 따른 직불금도확대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친환경직불금 확대 등을 추진 했지만, 예산의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

해에 농업환경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농업환경 개선은 물론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도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