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 혁신은 시대적 과제. 안희정 충남도지사 & 주형로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단순한 농정정책은 아니다. 지금까지 농업정책과는 달리 사람이 중심이 되는, 농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 있다. 아직까지는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이지만 2014년 우리농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바로 충남도의 ‘3농혁신’이다. 농어업, 농어촌 혁신기본계획에서 3농이란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들 의미하며, 혁신이란 묵은 제도와 방식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3농 혁신이란 농어업 문제·농어촌 문제·농어업 문제를 상호 연관된 일련의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총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3농 혁신을 이끄는 두 사령탑.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주형로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을 만났다.

3농 혁신은 시대적 과제다
오늘날 충남의 농어업·농어촌은 DDA와 FTA로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농림어업부문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농어가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삶과 직결되는 정주환경 또한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민의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농어촌으로의 회귀현상 등 긍정적 의미에서 농어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와 같은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는 농어촌 지역을 단순한 농어업 생산만의 공간이 아닌, 생활공간(삶터), 경제활동 공간(일터), 그리고 환경 및 경관공관(쉼터)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남 농어업, 농어촌의 현실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갖춘 농어업, 농어촌 혁신기본 계획이 바로 3농혁신이다.

Q. 3농 혁신정책은 지금까지 농업정책과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주도 보다는 민간참여와 협력이 돋보입니다.

A. 안희정 충남도지사: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3농 혁신’은 지금 당장 성과가 잘 안나고 어렵더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과연 농업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농업은 정말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농촌에 살아야 하며, 농업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어업인들은 소외 당한 측면이 큽니다.
3농 혁신은 특징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및 정책의 추진체계 변화에 있습니다. 경쟁력과 외발적 발전 모형에서 탈피해 협동과 연대, 지역순환형 발전 동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정방향과는 달리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협력에 의한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A. 주형로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위에서 내려오는 상향식 추진방향이 아니라 민에서부터 시작하는 하양식 추진방향이 큰 특징입니다. 현재 3농 혁신은 민관 농정거버넌스 체계인 3농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8개의 TF/T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정책기획단, 지역순환식품 사업단,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Q. 2014년까지 4조 3,000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는지요?

A. 안희정 충남도지사: ‘3농 혁신’을 실시한다고 끌어들여 하고 있는 신규예산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농어업과 관련돼 정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사업들 죄다 추려보니 271개나 되며, 이것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통합해 시군에 위임을 합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부터 지역별 RPC 개보수 지원사업,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등 합쳐서 총 271개나 됩니다. 여기에 우리 도에서 그동안 해온 사업 중 효과가 있었던 사업과 필요한 사업들을 70개 엮어 3년 동안 예산을 합산해보니 4조 3,000억원이었습니다. 이중 정부예산사업이 70%가량 된다. 제가 도지사가 아니더라도 계속 해야 할 사업입니다.

Q. 3농 혁신에서는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 분야의 추진상황과 연합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주형로 충남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충남도는 3농혁신 핵심사업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올해 친환경 벼 재배단지 31개소 250㏊를 조성합니다. 학교급식 등 친환경 쌀 수요 증가에 대비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총 12억 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재배단지의 경우 16개 시·군마다 1∼4개 단지씩, 5∼25㏊를 조성할 계획으로, 1개 단지는 연간 2∼3개 학교에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3㏊ 이상의 규모로 조성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재배단지 1㏊당 500만원씩, 친환경 농법에 필요한 종자, 유기질비료, 방제비와 소형 농기계 구입비, 위탁 교육비, 컨설팅비 및 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진행은 도와 함께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생산자 단체회원과 현장시찰 및 컨설팅 등을 월 1~2회 실시하고 맞춤식 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농업행사를 도심 속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Q. 3농 혁신은 우리농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정책 몰입도는 아직까지는 낮은 것 같습니다.

A. 안희정 충남도지사: 아직까지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라 생각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당장에 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3농 혁신의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3농혁신의 전략과 수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새로운 것, 독창적인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면, 구조적 문제를 찾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농 혁신의 완성은 계획 수립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변화가 주요 성과 목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변화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시작입니다.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Q. 3농 혁신 중점 과제 중에 도농 교류의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농촌체험 도심 속의 논학교는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A. 주형로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지난해 충남도에서는 시범적으로 도시학교와 시골마을 간 자매결연을 추진해 10개의 도시학교에 농촌체험을 실시했습니다. 도심 속에 작은 논을 만드는 농촌체험은 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도심 속 아이들은 자연을 느끼고, 농사의 재미를 느끼고, 체험을 통해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외할머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샌사 교육 속에서 농업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는 교육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연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유기화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유기농업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삶과 이웃의 관계가 순환되어야 진정한 유기농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100개의 도시학교와 시골마을간 자매결연을 추진해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Q. 3농 혁신 후 그려지는 충남도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A. 안희정 충남도지사: 3농 혁신이 완료되는 2014년에는 행정과 민간의 파트너쉽에 기초한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확대될 것이며, 지역내 농수산물 유통망 개선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와 이용이 확대되며, 유기농업 및 자원절약형 농업의 확대에 따라 지역 생태계가 살아날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교류가 확대 되며, 지산지소 학교급식 등을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농수산물 공급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서비스 등 비농업부문이 농촌경제 확대와 농어업 발전과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3농혁신의 장밋빛 미래는 보이지만 이것은 스스로 일어서려는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농어업인들은 정책의 수혜자 역할만 해왔다면 3농정책은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농업 현실을 변화하는 힘 바로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만나고서>- 이건 김경호 국장이 쓴거(밑에 김경호 라고 넣어주세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추진 중인 3농혁신은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相生의 과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한 달에 한번 1박 2일로 진행되는 3농혁신대학은 발표자도 듣는 이도 함께 배우는 자세로 진행된다. 연령도 다양하다. 3농혁신 정책은 도화지 위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와 같다. 서로가 현장에서 느끼는 사례들과 시대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것들에 맞게 정책들을 그려나간다고 해야 더 바른 해석일 것이다.

“세상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간에 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라한다. 그때 준비 된 이는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러하지 못한 이는 세상을 불평하며 남은 기간을 살 것이라고” 그는 임기 내 성과가 없다할지라도 기반을 잘 구성하면 후에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급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의 임기 내에 성과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당당히 말한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으로서는 놀랍다. 아니 이러한 정치인은 없었다. 어찌 보면 미래형 정치인의 모델을 그려(준비)나가는지도 모른다. 권위를 버리고 가벼운 운동화 차림으로 민의 속에 뛰어들어 격이 없이 함께 소통하는 것. 그리고 민의 소리를 도화지에 그림(정책)으로 그리는 것.
곧 다가올 시대가 원하는 준비된 정치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