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고 농산물 안전 업무를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로 변경 예정)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농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은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식품산업을 생산부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데 같은 의견을 냈다.

농업, 식품 따로 갈 수 없다

지난달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농림어업 및 국민 식생활 발전포럼 주최, 농수축산연합회, 국민농업포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주관으로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 정책 방향은?’이라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농업은 산업의 차원을 넘어선, 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제2의 국방”이라며 “농업이 무너지면 먹거리 안보도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토론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농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윤태진 민주통합당 전문위원은 “유해기준 설정, 조정, 감시 업무는 식약처가 조정하고 현장의 집행업무는 농식품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화 소비생활연구원장은 “산업 진흥과 안전을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과거로 회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2.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농업정책은 정권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 산업의 진흥보다는 규제 강화

탁명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규제 위주로 변화한다면 산업진흥을 통한 식량안보 실현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연화 소비생활연구원장은 “산업 진흥과 안전을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과거로 회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대 이규승 교수는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식품의 안전에 대해 많은 역할을 했다”며 “안전만을 강조하지 말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3. 이날 토론회는 김 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윤태진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탁명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총장, 이규승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정덕화 경상대 환경생명식품공학부 교수, 김연화 소비생활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새 정부 조직개편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편 방향, 이명박 정부 농정의 총체적 평가와 진단,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는 등 농식품위의 의견을 모아 행안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의 정부조직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농식품위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식품의 안전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농업 수준이 올라가야 하고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6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농업. 식품을 제외하고는 어불성설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