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2일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핵심 키워드는 ‘현실, 내실, 소통’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계획을 집중 조명한다.

농업+창조경제로 6차 산업을 이끈다

지난달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농업정책의 목표로 ‘국민행복’을 우선적으로 내세운 이번 농축식품부는 농식품산업에 창조경제 접목, 농가소득 안정,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만들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하는 유통구조 만들기,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5개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산업의 창조경제에는 온실 원격제어, 품질·이력관리 등에 정보통신(IT)융합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을 내세웠다. 오는 6월까지 농산물생산(1차산업)과 가공(2차)·관광(3차)산업을 결합해 농업을 ‘6차산업’으로 성장시킬 종합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중도 농업예산의 5%(2012년) 수준에서 10%(2017년)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이 진행된다. 농업재해보험법 개정과 중소농 육성, 영세·고령농은 농지연금 및 기초생활 보장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

그간 문제가 되었던 농산물 유통구조의 경우 ‘다양한 유통경로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구조로 변화한다. 농협을 통한 유통은 현재 12%에서 2016년 20%로, 직거래 비중은 4%에서 10%로, 도매시장 비중은 53%에서 40%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대형마트 유통비중도 33%에서 30%로 소폭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품목별 가격안정대 설정’ 등의 정책을 결정한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식품종합정보망을 구성하는 정책도 진행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수급조절위원회와 ‘내실’을 강조하는 조사료 생산 확대, ‘소통’의 채널로 준비하는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등은 농정분야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 정부의 경우 140대 국정과제 중 농정분야의 어느 부분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틈새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진입한 친환경농업의 육성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 농업이 가야할 분명한 방향이다. 먹거리의 안전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육성이 우선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