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2017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 총 지출규모가 400조로 배정된 가운데 농식품부 예산안은 14조 4,220억원으로 올해 대비 0.4% 증가한 규모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율은 국가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데다, 농업예산의 비중 또한 줄어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 예산은 3.7% 증가, 농업은 0.4% 증가에 미쳐

2017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은 3.7%에 이르지만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0.4%에 그쳐 14조, 4,220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 편성방향은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확산에 중점 투자 △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 △전문농업인력 양성 △ 농촌활력제고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3조 1,539억, 식품분야에 8,516억을 각각 지원한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농업미래성장산업화 부문에는 올해 대비 3.3%가 증가한 1조 2,089억원을 지원한다. ICT 융복합 관련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및 스마트팜 보급 등 농업 분야 ICT 확산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며, 품목별·농가 유형별 맞춤형 스마트 팜 보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단지화·집적화를 위한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 등 기반 구축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됐으며, 경제성 있는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및 작물재배기술 개발 사업도 3개소에 6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6차 산업 지원 체계화에도 875억이 지원된다. 6차 산업 지구조성도 13개소 45억원에서 16개소 67억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6,237억원을 편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중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 구축에 23억원을 배정했는데, 수출종합지원센터는 중국 현지에서 비관세 장벽 등 수출애로 해소, 바이어 발굴 등을 종합 지원하기 역할을 한다.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에는 올해 대비 5.7%가 늘어난 2조 1,110억원을 편성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확대를 위한 84억 5,000만원을 비롯해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 지원에 285억원, 배수개선에 2,900억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에 3,000억원을 각각 투자하는 등 밭작물 재배여건을 조성하는 데 3,187억원을 배정했다.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723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41.2% 증가한 것으로 214억원을 투입해 한국농수산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수산대학은 2018년까지 550명까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 소득·경영안정 지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9.9% 증액된 3조 7,952억원을 편성, 쌀소득변동직불에 9777억원, 경영이양직불에 545억원, 피해보전직불에 1,055억원, 폐업지원에 1,02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친환경분야 4.1% 감소

하지만 친환경분야는 오히려 지원금액이 4.1%나 축소된 6,75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437억에서 411억으로 감소됐으며, 친환경농자재 지원부문도 2,276억에서 2,209억원으로 축소됐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은 414억원에서 294억원으로 감소됐다. 농식품부는 집행률을 감안해 실소요를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확충 분야에는 1,549억원을 지원한다.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악취 발생사전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ICT 융합 축산악취 관리지원센터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59억 6,000만원을 소요한다. 초지조성을 위한 목초종자비 지원 26억, 농가 교육 및 홍보에 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절감한 예산을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친환경농업분야에 대한 지원 감축은 올해 발표한 제4차 친환경농업정책 5개년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FTA 등 가속화되는 시장개방 속에 농업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만이 해법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큰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