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에서는 지난달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 교육청 식재료 구매지침 철회 및 친환경무상급식의 올바른 정착을 촉구하는 전국농민단체 기자회견’을 가졌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공정한 경쟁?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된 천민자본주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국내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친환경학교급식은 판로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교육청 식재료 구매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70%, 중학교 60%에 친환경식재료 사용 권장비율을 50%로 축소하고, 수의 계약 한도 축소 및 저가 경쟁 입찰을 권장하고 있다. 기존의 친환경유통센터 2,000만원, 일반업체 500만원 수의계약 한도를 1,000만원으로 조정하고 1,000만원 이하라도 학교간의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가경쟁입찰을 권장했다.

친환경급식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으로 식량 위기 시대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태·환경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국가 중점 육성 정책으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식재료 구매지침 개정안은 친환경무상급식의 예산배분 및 관리 등 협력기관인 서울시와 각 구청,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와 영양사, 생산자 등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진해된 독단적인 정책이다.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서울시 학교급식 개혁방안은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이 낮아지고,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식재료의 사용비율을 낮추고 일반농산물이나 값싼 가공식품의 사용비율을 높이게 되어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급식, 안전한 급식이 어려워지게 된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로 볼 수 없다. 공공영역이어야 할 학교급식을 ‘공정한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자본에 의해 움직이게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니 인터뷰> 친환경학교급식. 경쟁논리에 맞춰서는 안된다. 박종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이 저가 경쟁입찰에 의해 민간급식단체에 맡겨진다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질의 식재료가 학생들의 급식에 사용될 것이며, 계약재배를 통해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해 왔던 많은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식재료 구매지침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