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일까? 서울 친환경학교급식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729,000명의 서울 학생들의 먹거리.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정치적 방향성 일까?

누구를 위한 친환경학교급식인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동조합원, 학부모단체 회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모였다. ‘친환경급식 개약 저지 노동자·농민·학부모 선언대회’를 갖고 학교급식 체계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개선방안의 핵심은 학교급식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한 것이다. 또한 초·중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비중도 ‘50%’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이러한 결과 지난해 800학교가 넘게 거래를 실시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는 현재 40여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시교육청 학교급식 개선안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이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달 21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2014 학교급식 정상화, 3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면무상급식을 소득별 선택급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참석자 대표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3인도 참석해 예산 확보 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해 교육지원예산을 전용해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2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재정연구회 주관으로 ‘안전한 서울학교급식의 전망과 실천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서울특별시 김명신 의원의 사회로 성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이빈파 센터장과 참교육 전국학부모회 강혜승 지부장,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박미향 대표, 서울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이완석 과장,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과 이해선 과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패널들과 참석자들은 친환경식재료 비율 70%를 원래대로 시행하고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에 지원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했지만, 서울시 교육청담당자는 시종일관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날 참석한 한 축산업체 관계자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범위를 교육부 지침인 1,000만원으로 결정하고 나서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품질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철저한 관리를 하는 친환경유통센터를 하나의 표본으로 삼어 모델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29,000명의 서울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달려 있으며, 1,458,000명의 학부모가 지켜보고 있으며, 160,000명의 친환경농업인들의 염원이 달려 있는 일이다. 누구를 위한 친환경학교급식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