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서도 국내 유기인증가공식품을 만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되었던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득과 실에 대해 살펴본다.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GMO는 없다

미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지난달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서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검증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과의 동등성 협상을 마무리 하고 협상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의 시간을 가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기식품 관리제도를 표시제와 인증제로 이원화해 운영했으나 소비자 혼란방지와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4년부터 ‘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로 일원화 하고 있다.

2000~2013년(표시제)	2014년 이후(인증제+동등성)
외국인증 만으로 국내 ‘유기’표시 가능 (외국 인증기준과 국내기준 비교 등 검증 未수행)	동등성 인정받은 국가의 유기가공식품에 한해 유기표시 허용(인증기준 비교를 통해 중요한 차이점은 국내 기준 적용 요구)
국내 인증은 상대국에서 不인정	국내 인증도 외국에서 ‘유기’으로 표시 가능
상대국 정부의 의무사항 없음	상대국 정부에게 의무부가(인증기관 변경사항 통보, 인증품 사후관리 정보 요구 등)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한 마디로 말하면, GMO는 얻고, 항생제는 내줬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의 동등성협정 협상에서 최고의 핵심쟁점은 GMO 부분이었다. 협상 시 양국 모두 유기가공식품 제조 시 합성농약, 방사선 조사, GMO 등 금지물질(방법)을 허용하지 않으나 GMO 잔류검사와 후속조치 차이로 난항을 겪었지만 협상 결과 GMO 등 사용을 금지하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금지물질의 잔류검사와 후속 조치사항은 수입국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GMO 검출시 유기표시 삭제 조치가 가능해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해졌다.

한 발 물러선 부분은 항생제 부분이다. 미국은 항생제로 치료한 가축을 유기표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나 한국의 항생제 사용 후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면 유기축산물로 인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협상결과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가공식품에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단순가공품의 포함 여부 부분에도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가공식품의 정의는 한국의 식품공전을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건조, 도살, 절단, 냉장, 냉동 등 가공식품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미국 측의 입장에 따르면 건조 아몬드, 건조 땅콩, 단순 절단품 등도 동등성 협상의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동등성 인정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되어 있는 가공식품으로 한정했으며, 항생제(테트라시클린, 스트렙토마이신)이 사용된 사과와 배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도 국내에서 유기 인증을 받지 못한다.

설명회에서 농식품부 양주필 친환경농업과장은 “양국 관계자로 구성된 유기실무작업반(Organic Working Group)을 구성해 동등성 인정의 실행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중에 제기된 기술적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최동근 사무총장은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으로 표시제로 인해 무분별하게 들어왔던 유기가공식품의 빗장을 강화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유기가공식품 육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