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뜻을 같이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적으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뜻을 비쳤지만, 친환경농업단체들의 입장은 차갑기만 하다. 서울시 학교급식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안전한 학교급식에 뜻을 모으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힘을 뭉쳤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현안문제를 협의해 왔다.

지난달 22일 공동기자회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이는 문용린 교육감 당시 1,000만원으로 내린 것을 2,000만원으로 회복하는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산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공급업체 간에도 동일하게 2,000만원 이하로 해 경쟁을 통해 고품질의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도록 할 계획이다. 업체선정은 학교급식 기본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학교급식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리연루자는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청렴도 종합 대책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인 계약재배 공공조달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안전한 학교급식 조달 기자회견에 친환경농업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유통센터와 민간급식업체의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원으로 동일하게 한 식재료 구매지침에 강력히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요자 중심의 가격경쟁을 통해 공공조달 방침을 밝혔지만, 친농연의 입장은 계약재배를 통한 공공조달이다.

친농연은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는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이라는 친환경무상급식의 기본 정신을 부정하고, 농민들과의 계약재배를 통한 공공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에 식재료 납품을 수주하고자 하는 급식업체들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 친환경농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급식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학교장에 대한 업체들의 금품 로비 등 불법이 자행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친농연의 입장은 앞으로 민간급식업체와 공공기관인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수의계약 금액 차등을 통한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농민들과의 계약재배 실현방안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친환경 학교급식이지만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이라는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 아이들과 친환경농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