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쌀값 문제를 시작으로, LG CNS 새만금사업 공식철회,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 친환경농업 분야의 후퇴, GMO 문제, 백남기 농민 문제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월간 친환경에서는 2016 국정감사 중 친환경농업 분야와 GMO 분야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친환경농업 분야

국내 친환경농산물 급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2015년 57만 7,450톤으로 2011년 185만 2,241톤에서 5년만에 70% 이상 감소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출한 자료(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유기농경지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유기농경지 면적은 1999년 1,100만 ha에서 2014년 4,370만 ha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환경농산물의 세계시장규모와 재배면적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위성곤 의원은 “생산을 하면 소득이 보장돼야 하는데 지금의 체계에서는 생산을 하더라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친환경 농업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안정화 시켜야하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에 따른 소득보장체계를 만들고, 친환경농업자재에 대한 조세 특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토막난 친환경농업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전국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수, 생산 면적 및 출하량은 2009년을 정점으로 급감해 친환경농업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수는 6만 7,617가구로 2009년 19만 8,891 가구에서 131,274가구가 줄어 3분의 2 가량이 감소하였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면적 역시 2009년에 비해 11만 8,924ha가 줄어 58%의 감소율을 보였다.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2009년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은 235만 7,774톤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178만 318톤이 줄어 75%이상 급감한 57만 7,456톤에 그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폐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황 의원은 “친환경 농업의 정책 자체가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 의원은 “친환경 농업은 관행농업 대비 생산량이 적고, 투입된 생산비에 비해 시장가격은 낮아 관행농업 농가보다 소득과 순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어 친환경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현행 시행 중인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일시적으로 보전해주는 수준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황의원은 “친환경 농업의 품목별 소득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품목별 적정 지급단가를 산출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 등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영구적인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GMO 분야

GM벼 상업화 연구 집중?

농촌진흥청이 현재 수행중인 GM작물 연구의 절반에 달하는 72건이 벼를 이용한 것이며 레스베라트롤 생산용 GM벼와 가뭄저항성 GM벼는 이미 상업화를 위한 4단계 중 마지막인 위해성 평가 단계에 진입했다. 또한 9가지 GM벼가 3단계인 고정계통육성 단계에 들어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LG 팜한농 제초제저항성벼를 비롯한 39가지 GM벼가 두 번째 기능검정 단계로, 21가지 GM벼가 1단계인 유전자 검정을 거치고 있다. 우리 주곡인 쌀에 대해 GMO 연구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부문은 소비자, 농민들과 농업계를 긴장시킬만한 위험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이 3.7% 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상업화한 곡물종자를 만들려고 하니 GM 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GMO 격리포장 관리실태 빨간불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GMO 안전관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황 의원에 의하면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GMO 격리포장 시험재배지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북대학교 군위실습장과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의 격리포장시설이 구비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기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이 확인한 결과 두 곳 모두 시건장치가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문이 열려 있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으며, 외부인에 의해 GMO 유출 및 오염의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두 곳 모두 교잡 거리 내 동종의 벼가 자라고 있어 화분의 비산 및 조류의 이동으로 인한 GMO 오염의 위험이 높았다. 황 의원은 “시험재배 중인 GMO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없이 이대로 실험이 계속 된다면 GMO 오염으로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GMO식품수입 2위 ‘버거킹’, 1위 ‘코스트코’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고와 이마트, 햄버거 체인점은 버거킹, 외식 프랜차이즈를 거느리고 있는 이랜드 등이 유전자변형작물(GMO)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대량 수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달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에서 2016년 3월 사이 GMO 가공식품 수입 10대 국내 기업을 공개했다. GMO 콩·옥수수 수입기업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GMO가 함유된 가공식품 수입기업 명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많은 GMO 가공식품을 수입한 기업은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 코리아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11개 품목 1만 1,074톤을 수입했다. 수입액은 3,549만 4,000달러(약 395억원)에 달한다. 2위는 4,643톤을 수입한 버거킹 운영사 BKR, 3위는 일본산 미소(조미된장)를 2,182톤 수입한 은화식품이다. 4위는 (주)상기종합식품, 5위는 전국 21곳에서 중소형 규모의 모노마트를 운영해 두부, 일본 오뎅 꼬치 등을 수입해 유통시킨 (주)모노링크이다. 이마트와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도 각각 9위와 10위를 차지했다. 버거킹, 애슐리 등의 매장이나 홈페이지에는 식재료의 영양정보나 원산지는 나와 있지만 GMO 함유 여부는 표시되지 않는다. 김현권 의원은 “소비자들이 이들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 제품들을 재료로 한 음식을 사먹을 때 GMO 함유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6월 동료 의원 29명과 함께 공동발의한 식품 위생법 개정안, 즉 GMO 완전표시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았던 2016년 농해수위 국정감사. 쌀값이 대책 없이 폭락한 가운데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식품부의 수급대책이 없어 쌀 수급문제는 문제가 되고 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도 생산조정 등 선제적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밝혀 쌀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MO 재배와 표기 문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으며, 완전표시제를 원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도가 정책되어 국민들이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국산 콩과 옥수수의 재배가 점차 늘어난다면, 쌀 문제도 조금은 해결될 것이다. 쌀 수급 문제와 GMO의 문제. 큰 그림을 그려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