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상호 윈윈 효과 시현’이라며 교역증가로 상대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이 양국 모두 상승하며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미FTA 이행 후 5년차를 맞은 지난 해, 우리나라는 232억 5,000만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농축산부문의 경우 64억 6,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분야의 경우 FTA 초기 예상한 대로 많은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미FTA 발효 5년차의 성적표는 과연 어떨까?

한·미 FTA 5년차 성적표는 수출증가?

한·미 FTA가 이행된지 5년이 지났다. 지난달 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 5년차(2016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무역 전환효과와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FTA 효과가 상쇄되어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행 5년차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이 전년대비 1.9% 감소한 가운데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감소폭(3.5%)은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미국산 곡물과 축산물은 수입선 전환효과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과일·채소와 가공식품 수입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물론 쇠고기, 오렌지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FTA 효과보다도 국내 수급상화과 미국 주산지 작황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미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했으나 과거 미국 광유병 발생 직전(2003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작황호조로 미국산 오렌지 수입이 증가했으나 FTA 발효전(2004년)과 발효초기(2012~2013년) 수준과 비슷하다. 그러나 향후 국내외 경기가 회복되고 교역여건이 호전될 경우 FTA 효과가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다수의 FTA가 동시에 이행되는 상황에서 무역 전환효과와 창출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입구조 변화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농경연은 對미 농축산물 수출은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농축산물 수출증가를 주도한다고 밝혔다. 이행 5년차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이 전년 대비 6.7% 증가한 가운데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 증가폭(14.4%)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단, 수출품목이 가공식품에 집중되어 있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은 향후 농축산물 수출 증가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미 FTA 5년 농업 재앙?

정부와 관련기관의 장밋빛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한·미 FTA가 농업부문 재앙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농에서는 “농경연의 발표에 따르면 한·미 FTA이행 5년차 미국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대비 3.5% 감소했고, 수출은 14.4%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비교연도를 전년(2015년)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이 아니라 한·미 FTA 발효 전 평년인(2007~2011)로 진행하면 농축산물 수입액은 무려 14% 늘어났고, 이 중에서 축산물(쇠고기 58%, 돼지고기 75%, 분유 1,315% 등)과 과일(오렌지 91%, 체리 267%, 포도 153%, 레몬 305% 등) 대폭 증가한 것이다. 전농은 한·미 FTA에 대한 농업피해는 예상과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는 한·미 FTA외 50여개 나라의 FTA가 동시에 덮치면서 한국농업은 뿌리째 뽑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찌됐든 한·미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한·미 FTA를 비롯한 각국의 FTA에 대비해 농업부문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