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경민 기자

농식품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농식품부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학계, 전문가, 농민단체, 관련부처 및 국회 등의 의견을 들어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저탄소 구조전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고투입 관행농업을 저투입 저탄소 구조로 전환한다. ▲ DNA(Date, Network, AI) 기반 정밀농업 확산 ▲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 토양관리 강화 및 저장능력 향상의 세 가지 골자로 저탄소농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분야는 화학비료 절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년까지 친환경농업 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친환경집적지구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적지구 개념, 지정기준, 인센티브 등의 법제화를 검토하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2050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해 마을단위의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강화하면서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한다. 또한 학교급식·로컬매장·대형유통업체·온라인마켓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 체험이 가능한 유기농복합서비스 단지 10개소를 조성한다.

토양관리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흙토람을 중심으로 토양 양분 관련 정보를 DB화 하며,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양분관리 기반 구축, 지역단위 양분 관리 참여 지자체를 2050년까지 전 지차체로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바이오차 투입, 경운 최소화 및 피복작물 식재 등 저탄소농법 보급을 통해 토양의 저장능력을 제고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

농업분야 온실가스는 경종, 축산, 유통·소비 분야에 나뉘어 감축한다.

우선 경종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논물관리를 통해 벼 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2018년 630만톤에서 2050년 431만톤(2018년 대비 △32%)으로 감축한다. 2주 이상 간단관개를 실시하는 농지면적을 2030년까지 61%로 확대하기 위해 저탄소 인센티브를 개발하며, 간단관개 원활화를 위해 2024년까지 도별로 매년 시범단지(150~200ha) 1개소를 선정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논문관리 기술 모델을 개발한다. 2025년까지 농가별 구매이력 관리 및 시비처방·비료 구매 연계 체계를 구축한 후 시범적으로 친환경·GAP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구매 시 시비처방전 제시를 의무화 한다. 질소질 비료 감축과정에서 농가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2023년부터 민간 토양검정기관을 확대하고 토양 검정방법도 간소화해 나간다.

축산부문은 저메탄사료 보급을 확대하고, 적정사육밀도 유지 및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가축사육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447만톤에서 2050년 198만톤(2018년 대비 △56%) 수준으로 감축한다.

③ 농업·농촌 에너지 효율화 및 전환

농업 생산·유통·가공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올해부터 집단화된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온실 등의 에너지 절감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50년까지 모든 농기계의 전기 동력화를 통해 19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연 30억원 규모의 R&D과제를 통해 전기 농기계 개발을 앞당길 방침이다.

농업 생산 외 농촌지역의 탄소중립도 추진한다. 농촌 태양광의 경우 농지보전, 주민수용성, 농촌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확대를 추진하고,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을 지원한다.

④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농업현장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통계를 정비한다.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신규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저메탄사료, 바이오차 등 초기 단계인 신규 감축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저탄소 직불제 등 저탄소 기술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도입하며, 경종과 축산, 에너지 분야 등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가축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마을 단위 탄소 감축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