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등에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지자체의 조례가 경쟁을 제한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해당 조례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학교급식 조례.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에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8일 공정위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1월 기준 1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단위 먹거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동 계획을 토대로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지역 중소 농업인들의 안정적 판로처를 확보하고 수요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을 축소해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가 큰 정책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에서는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총 672건을 발굴했다. 이 중에 지역농산물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가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업인 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농산물 활성화 정책 취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WTO 정부조달협정), 해외 사례 등으로 공정위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8일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으로 지역에서는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지역에서는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을 지속 할 수 있는 등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농식품부 박은엽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지역 내에서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히며, 지자체의 먹거리계획 수립과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