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서울잠실종합운동장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는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비전 발표회’가 개최됐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이하 한농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이 참석해 농정 비전을 밝히며,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이재명 국가 핵심전략으로 ‘농업’, 집중 육성한다

이재명 후보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핵심전략으로 포함해 농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란 대한민국 이름에는 농업인, 농촌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하고 있다”며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농정비전으로 첫째는 일손, 가격, 재해를 걱정하지 않는 농사이다.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 보장, 재해 비상대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 두 번째는 식량안보 산업으로 농업을 적극 보호 육성하는 것이다. 국가 식량자급 목표 60% 달성 및 식량안보직불제 도입, 공공급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으로 전환이며, 이를 위해 친환경유기농업, 경축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익형직불제를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마지막은 소멸위기의 농촌을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인재 육성으로 농업·농촌을 살린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윤석열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소득·권익 향상시키는 맞춤형 농정

윤석열 후보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권익을 모두 향상시키는 맞춤형 농업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농지를 보전해 식량주권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인상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청년농 3만명 집중육성,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지원과 제도적 정비 강화를 강조했다. 마을을 순회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 지료를 확대하며, 저탄소 농업, 경축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줄이며, 이에 대한 농업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와 군 급식에 국산 친환경 농축산물 우선 사용,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환경 식품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차기정부를 맡게 되면 농업·어업·축산과 그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기후·먹거리·지역위기 극복, 녹색대전환

심상정 후보는 “기후·먹거리·지역위기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열어내기 위해 농업정책의 녹색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녹색대전환 5대 전략을 발표했으며, 첫째는 생태농업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식량자급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생태농업 비중 30% 이상 확대, 농약·화학비료 사용 50% 감축을 준비한다. 또한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국가식량주권위원회를 설치해 곡물자급률을 30%까지 높인다. 둘째는 모든 농업인에게 월 30만원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이며, 연간 2조 4,000억 규모의 공익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셋째 전 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소득층 식료품의 구입비 지원, 어린이 청소년 과일간식 지원사업 확대이다. 넷째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과 삶의 질을 개선한다. 다섯째, 농업 예산을 국가계산 대비 5% 확충, 과감한 농정개혁으로 자치농정을 실현한다.

안철수 직불금 확대와 식량주권 확보

안철수 후보는 6가지 농업정책을 발표했다. 첫째는 농민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본형, 선택형 두 가지 유형의 공익형직불제를 세분화해 1, 2, 3 유형으로 나뉘며 제1유형은 식량 자급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직불제, 제2유형은 농업생태 및 농촌경관을 위한 직불제, 제3유형은 농촌공동체 유지 및 사회안전망 관리를 위한 직불금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가소득에서 직불금 비중을 최소한 10%가 되도록 향상시킨 방침이다. 둘째는 장기곡물수급대책을 만들어서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곡물자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린다. 셋째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유통정보를 제공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이룬다. 넷째 농업인력 확보이다. 상설로 농업인구 충원 기구를 설치해 상시 고용이 어려운 중소농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체계를 준비한다. 다섯째는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재해 보상 강화, 여섯째는 우리농산물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