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성분을 현행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은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이지만, 이는 그간 친환경농업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생태 다양성과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 중심의 친환경농업과는 같은 방향이라 말할 수 없다. 친환경농업진영에서는 잔류농약 검사성분 대폭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인 제도 보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양쪽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이경민 기자

잔류농약 검사 성분 지속 확대해온 농관원

올해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이 320조에서 464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1996년 36종에서 2002년 101종, 2011년 245종, 2016년 320종으로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발과 함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는 농관원과 식약처 공동으로 개발한 잔류농약 511종 분석방법을 토대로 기존 320종의 잔류농약 검사성분 외에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성분을 추가한 것으로 국내 농약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 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을 추가 보완한 것이다.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11월 22일 새로운 잔류농약 분석방법을 농관원 누리집에 이미 공개했으며, 분석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서를 발간해 농진청, 식량처,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민간 검사기관 등에 배부했다. 이미 농관원 지원 담당자 교육, 식약처·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친환경농민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혼란에 빠진 친환경농민들

친환경농민들은 이번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에 대해 많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지난해에 이어사용한 목록공시자재에 대해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자재는 어떤 것들인지 어리둥절한 상태다. 이는 검사성분이 확대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성분의 확대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농민이 아니라면 친환경농민들의 경우 해당 성분들이 어떤 경로에 따라 자신의 토양에 살포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동안 친환경자재로 고시된 자재만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기 때문이다.

홍성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한 농민도 “지난해 사용했던 목록공시 자재도 일일이 검사성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며 “농번기를 앞두고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서는 지난달 성명서를 내며 친환경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작업들을 요구했다.

우선 목록공시 제도와 품목들에 대한 관리 강화이다. 제도 시행 전 친환경자재로 목록공시된 자재만을 사용했음에도 농약이 검출되어 인증이 취소되는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목록공시된 모든 자재의 전 성분 조사를 통해 확대된 잔류농약 잔류에 대한 사전 퇴출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목록공시된 친환경자재가 원인이 되어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가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다. 이 부분의 경우 친환경인증제도가 시행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된 상황이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바뀌어 있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정의를 현장에 반영하여 농민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발생한 농약 검출(목록고시품 사용, 비산 등 해명이 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는 단순 잔류농약 검사 결과가 아니라 해당 농지와 주변의 생물다양성 혹은 토양관리에 대한 평가 등 다른 지표를 활용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잔류농약 성분 검사 확대가 농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친환경농업계는 생태 다양성과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한 과정 중심의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단순히 잔류농약 검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토양 잔류농약검사와 농업용수 검사의 경우는 지양하고, 생산물 잔류농약 검사의 선택과 집중을 주장해왔다. 일방적인 안전성 강화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시행된 제도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