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지난달 3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비전으로 농업분야에는 대표 농정공약인 농업직불제 5조원 확충,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등이 포함됐다.

이경민 기자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윤 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는 ▲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로 선정했다. 후보시절 내세웠던 농정공약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우선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성해 농어촌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으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농촌특화지구를 조성하고, 법적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을 재정한다. 또한 임업직불금과 임산물 재해보험, 산촌진흥

특화 사업 추진 및 임산물 활용 신소재연구·산림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는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이 핵심이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예비 청년농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 강화,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을 확대하며, 적정 농지지원을 위한 ‘농지 선임대 - 후매도’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15개소),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농산업 혁신생태계 구성을 위해 연구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2024), 신성장 분야 R&D 확대 및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펀드를 확대할 방침이다. 친환경농업 분야에서는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120개소, ~2027), 탄소저감 R&D 집중 투자 및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을 확대한다.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직불금 확대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으로 농가경영안정기반을 확충할 전망이다. 우선 밀·콩 전문 생산단지 및 전용 비축시설 확보, 공공비축 단계적 확보,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 기초식량 자급기반을 마련한다. 직불금 부문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경작자를 구제하고,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을 선택직불제를 확충한다. 재해보험의 경우 현행 67개 품목을 2027년까지 80개로 확대 하며 재해복구비 현실화, 도시인력을 활용한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근로 등 인력공급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먹거리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먹거리지원사업으로통합하고, 먹거리 접근성 제고 및 국산 농산물 수요를 확대한다. 또한 축산물 PLS 도입, 농약·방사능 등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