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위성곤)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 모두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악’이라 말하며, 증액을 요청했다. 1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에서는 추경 확대를 요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이경민 기자

농업인에게 부담만 증대된 추경안

대통령 취임 후 일주일만에 진행된 농식품부 예산 추경. 본 예산보다 2,132억원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왔다. 5개 사업 즉,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600억,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64억,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 545억, 식품가공원료매입 370억, 외식업체 육성 150억, 농축산물 할인쿠폰 390억 등 2,121억원이 증액됐지만, 58개 사업 4,253억원의 예산이 감액됐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밑으로 내려간 것도 문제이지만, 이번 추경안으로 예산 비중은 2.8%에서 2.5%로 축소됐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특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예산의 경우 정부 예산 비중을 줄이고, 농협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담률을 조정해 결과적으로 농업분야에 배정된 정부지원 예산을 감소시켰다. 당소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의 분담률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 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로 분담률이 조정됐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에 대해 합의한 취지는 비료값이 전년대비 2배 가까이 폭등함에 따라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정부 예산으로 분담하고자 한 것”이라며 “취지에 부합하려면 정부(국비, 지방비) 분담율을 최소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국가 지원 예산은 600억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의 0.1%에 불과하며, 상대적으로 농협 측은 분담률이 대폭 상향되면서 이전보다 1,800억원의 초과 지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달 17일 추경안을 심의하고, 5,556억 500만원을 증액했으며,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에 관련해 국고 부담비율을 높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