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초기 설치비 부담과 경영비 상승 등의 부담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다. 하지만 감축 기술 도입의 경제·환경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에서 도출된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경제성을 분석해 본다.

이경민 기자

녹색기술 도입 경제적 파급효과 클 것으로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농가가 녹색기술을 도입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파급효과가 커, 녹색기술 보급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➊ 수도작 부문 경제성 분석

벼 재배과정에 최소경운(직파) 및 무경운(직파) 도입의 환경적 효과(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벼 재배면적 10a 당 최소경운(직파)은 연간 18만 5,281원, 무경운(직파)은 연간 24만 3,485원의 효과가 있으며, 벼 재배 농가 호당으로 환산할 경우 최소경운(직파)은 연간 353만 5,656원, 무경운(직파)은 연간 464만 6,332원으로 산출되었다. 현재 수준에서 벼 재배 농가에 20% 추가 도입을 가정할 경우, 최소경운(직파)은 연간 2,734억 7,500만원, 무경운(직파)은 연간 3,593억 8,400만원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➋ 풋거름재배 부문 경제성 분석

풋거름재배 도입의 환경적 효과(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하면, 재배 면적 10a 당 벼 재배는 연간 2만 6,752원, 과수 재배는 연간 14만 469원의 효과가 있으며, 농가 호당으로 환산할 경우 벼 재배는 연간 51만 497원, 과수재배는 연간 126만 6,922원으로 산출됐다. 현재 수준에서 농가 20% 추가 도입을 가정할 경우, 벼 재배는 연간 394억 8,600만원, 과수재배는 연간 440억 4,100만원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➌ 적정비료 사용 부문 경제성 분석

벼 재배 과정에서 적정비료 시비 도입의 환경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하면, 벼 재배 면적 10a 당 연간 1만 4,960원의 효과가 있으며, 벼 재배 농가 호당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28만 5,473원으로 산출됐다. 현재 수준에서 벼 재배 농가 20%의 추가 도입을 가정할 경우에는 연간 220억 8,100만원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➍ 축산 부문 산란계사 LED 부문 경제성 분석

산란계사에 LED를 도입할 경우 산란계 100마리당 연간 7,052원의 효과가 있으며, 산란계 농가 호당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524만원으로 산출된다. 현재 수준에서 산란계 농가 20% 추가 도입을 가정할 경우 연간 10억 5,400만원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➎ 벌채 계획에 따른 영림원목 부분 경제성 분석

현 상태의 경우 2030년에는 2조 1,723억원의 파급효과가 있으며, 2040년에는 2조 1,678억원, 2050년에는 2조 1,624억원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파급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감축비용 분석 결과, 비에너지 부문에서는 바이오차 내 부산물(-58만 3,900원/톤), 무경운(113만 4,100원/톤), 풋거름재배(-11만 3,000원/톤), 적정비료사용(-2만 9,000원/톤) 등이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부문에서는 목재팰릿난방장치(-51만 8,100원), 다겹보온커튼(-29만 750원/톤), 지열히트펌프(-14만 1,400원/톤), 온풍난방용 배기열 회수장치(-9만 4,700원/톤) 등이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정학균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농림업 부문도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저탄소친환경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림업 부문에서 녹색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