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의 2023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17조 2,7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4,018억원이 증가됐다.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에 3,000억원,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등은 주목할만 하나, 먹거리관련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2023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본다.

이경민 기자
 

농식품부. 농업현장 체감도 높은 사업에 예산 집중

농식품부의 2023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농식품부는 △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개 분야와 비료·사료가격 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 등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 식량주권 확보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에는 71억원이 투입되며, 가루쌀 전문재배단지 4개소 조성,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 소비판로 확보 등에 사용된다. 전략작물 직불은 720억원으로 동계작물(밀·조사료), 하계작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ha당 250만원이 지급된다.

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청년영농 정착지원 551억원으로 지원단가 10만원 인상, 선발인원은 4,000명으로 확대된다. 청년농에게 농지를 장기(최대 30년) 임대해주고, 임대 완료 이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며, 유휴농지에 스마트팜 등 영농기반 조성 후 청년농에 임대·매도하는 스타트업 단지 조성,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도 진행된다. 임대형 스마트팜 3개소(570억원), 스마트 원예단지 1개소(59억원), 노지 스마트팜 3개소(57억원)을 추가 설치한다.

 농가 경영안정 강화

공익기능증진 직불예산은 올해 2조 4,409억원에서 2조 7,631억원으로 13.2%가 늘었다. 지급대상을 ‘2017년~2019년 1회 이상 직불금 수령농지’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3,000억원이 투입된다. 무기질비료 구입비 인상분의 80%를 지원(6개월)하는 사업에 1,000억원이 투입되며, 축산농가 사료 구입자금 저금리 융자(1.8%) 지속사업에 1조원, 농업인 재해대비 지원 사업 등이 진행된다. 농촌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기존 155개소에서 180개소로 확대하며, 주요 농축산물의 비축물량 확대, 신선 농축산물 할인 쿠폰에 1,080억원이 투입된다.

 농촌 활성화·동물복지 강화

농촌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토양·용수·생태·경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55억원을 지원하며,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신규 조성한다. 이 외에도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촌 보육시설 및 돌봄마을을 확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