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강용, 이하 한친협)는 지난달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친환경 먹거리 사업예산 삭감 규탄! 국회 심의단계 복원 및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경민 기자

구조 정착하는 친환경먹거리 사업

한친협이 친환경먹거리 사업예산 삭감에 대해 비토하며 예산 복원 및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달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 환경보전, 농업활성화를 위해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 먹거리 지원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는 2023년도 예산계획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만 그대로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임산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의 내년 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해당사업들은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가치를 구현하며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것이다.

한친협 강용 회장은 “매년 친환경예산의 복원과 삭감을 반복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친환경농업이 생물다양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만큼 친환경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의 반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장수 전남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게 하는 효자 사업”이라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국비지원이 없어진다면 지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사업을 지속할 지자체가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달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행한 농식품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재편성되었으나, 아직도 국회 예결위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