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먹거리 공공성 강화·추경 편성 촉구

지난달 2일 국회 본청 계단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뜨거웠다. 먹거리공공성 강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 촉구를 위해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먹거리 연대, 시민단체 소속회원 200여명이 모였다.

김경윤 기자

먹거리 기본권 확대하는 사업,복원되어야

참여자들은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 환경보전, 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먹거리 지원사업 중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에 분노하며 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업이며,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3년 예산 왜이러나,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 삭감돼

정부는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 환경보전, 농업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먹거리 지원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나 올해 국가 예산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친환경농업계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따라서 임산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이 몇 지자체를 제외 하곤 사실상 중단되는 위기에 처했다.

0.78% 출산율 이유가 있다. 아기 키우기 힘든 세상 부채질해

작년 한해 대한민국의 공식 출산율(합계출산율)은 0.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문제는 하락 속도다, 지난 2017년 1.05% 였던 합계출산율은 22년 0.78%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농업부분의 예산편성만 보자면, 이유가 있는 통계다. 점점 더 아이 낳고 키우는 걸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들은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지탱하는 사업이었다.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이 번 졸속 예산편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와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와 농민 등의 차세대 사회구성원들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에 포함 될 수 있도로록 의식 있는 정치권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이렇게 외면하면,총선에서 심판 당할 것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말하며, “사회적 돌봄 대상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의무임을 명심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또 “정치권이 농민, 소비자,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끝내 묵살한다 내년 총선에서 조직적 결의를 통해 심판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