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삭감된 채 제출된 가운데, 농민·소비자 단체 등 80여개 단체가 ‘미래세대의 친환경먹거리 예산 복원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해 정부 지원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 김경윤·손무경 기자 |

지난달 20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기후정의 등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과 전국 친환경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산부·초등돌봄 정부예산 복원 요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녹색당 김찬휘 대표 등을 비롯한 정당인과 조선행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지속가능먹거리위원장,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도 참석했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확장되던 친환경먹거리 지원사업은, 정부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를 잉태한 임산부와 초등돌봄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그 책임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식품바우처사업에 통합하여 2025년부터 시행한다 하면서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속된 용역결과 발표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되지를 않아,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기존 먹거리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농식품바우처로 통합해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농식품바우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성이 인정되면 2025년부터 해당 사업을 본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시민행동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통합 농식품바우처 사업 때문에 친환경먹거리 지원사업이 2년째 멈추게 됐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개별 사업의 목적과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통합하면 먹거리 복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